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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 따르면 2014「해양수산부」종합감사에서, ‘해상부표(부이)’를 둘러싼 해수부와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검은 커넥션과 예산낭비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와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협회’)는 바닷물에 쉽게 부식되어 빈번한 유지보수가 요구되는‘철재부표’라는 낡고 오래된 방법만을 고집하며 혁신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외면하고 있다.
○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폼(Foam)이나 플라스틱 등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표로 전환 중이며, 우리나라 해군군수사령부 역시 몇 해 전부터 외부충격력이 뛰어나고 유지보수 비용이 현격히 감소되는 폼필드(Foam Filled) 방식의 신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협회는 독점적으로 제작하고 빈번한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철재부표라는 낙후된 방법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매년 30억원이 넘는 국비(제작수리비)를 확보해 협회의 배를 불리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협회 전체 예산 66억의 52% 가량이 국비로 지원받는 ‘부표 제작수리비(34억)’이기 때문에 반영구적 표체 사용으로 국비 지원이 사라진다면 협회의 존립 자체에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 해수부의 ‘암묵적 동의’와 ‘침묵’은 이러한 협회의 전횡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그것은 항로표지기술협회 임직원이 ‘자기식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총 40명의 협회 임직원 중 20%인 8명(실장급 이상)이 모두 해수부 관계자들이며, 3년마다 새로운 낙하산이 내려와 자리를 채우는 식의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임원 이력 현황 >
。 류 O O 이사장 : 고위공무원 퇴직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담당관, 총무과장 등
。 석 O O 본부장 : 부산청/인천청 해사안전시설과장 등
< 직원 이력 현황 (실장급 6명) >
。 이 O O 경영기획실장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6급
。 김 O O 사업운영실장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
。 최 O O 기술연구소장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
。 이 O O 시험검사원장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
。 전 O O 사업소장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
。 진 O O 국립등대박물관장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
○ 경대수 의원은 “유지보수 및 교체가 거의 불필요한 해상 부표로 예산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에도 협회를 배불리기 위해 해수부의 묵인 하에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해수부 내부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