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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농가부채는 높은 농업경영비 등으로 매년 상승해온 반면,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유통‧가공 등 2차 산업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2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13년 말 기준, 제주 농가부채는 가구당 4,522만1천원으로 전국 2위, 전국 평균인 2,736만3천원 보다 60.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농가소득과의 비교다. 2013년 말 기준, 제주 농가소득은 가구당 4,164만원으로 전국 1위, 전국 평균인 3,452만4천원보다 가구당 711만6천원이 높았다.
○ 국회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 농가부채는 2011년 3,100여만원, 2012년 3,500여만원, 2013년 4,500여만원으로 증가율은 45.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소득 변화는 2011년 3,600여만원, 2012년 3,900여만원, 2013년 4,100여만원으로 증가율은 13.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제주도 측에서는 농가소득과 농가부채 증가 이유를 육지보다 높은 농업경영비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비닐하우스 지원단가를 사례로 들어보면, 육지 포도 하우스의 경우 평당 48,950원이 소요되지만 제주 감귤 하우스는 평당 110,000원이 소요되어 육지보다 2배 이상의 경영비가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의 90% 이상이 육지로 출하되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유통물류비가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은 농가소득의 더딘 성장과 농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단순히 육지보다 높은 농업경영비 부담 때문이 아닌, 1,3차 산업에 편중된 제주의 산업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12 산업별 생산비중’에 따르면, 제주도의 1차 산업비중은 16.1%, 2차 산업은 3.7%, 3차 산업은 8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와 3차 산업인 농업과 관광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 1,3차 산업의 경우 관광둔화와 농수산물 수요변화 등 외부요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농산품 가공·유통 등 2차 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며, 농업계에서도 지속적인 농가부채 해결과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6차 산업을 제시해오고 있다.
○ 경대수 의원은 “답보상태에 놓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경영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이 필요하다. 2차 산업이 죽어있으면 결국은 1,3차 산업도 지속성장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주 농업인의 부채해결, 제주 산업 전반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1,2.3차 산업이 연계된 6차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진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