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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
작성일 2014-10-27
[대한주택보증] 

1. 서민위한 전세대출 보증, 연봉 3억7천만원 고소득자에게도 

2. 대한주택보증, 보증상품 실적 저조 
- 실적 없는 ‘깡통보증상품’ 3개 
- 출시 1년 넘은 ‘임차료지급보증’ 판매실적 고작 2건 

3. 주택분양보증사고 안 걷힌 돈 1조1083억원 
- 최근 6년 동안 주택보증사고 71건 
- 보증회수율 47%로 목표치 78.3%에 훨씬 못 미쳐 

4. 민간임대주택 2,406세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한국시설안전공단] 

1. 모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하는데 89년 걸려 

2.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부실점검 지난해 급증 
- 4년 동안 18.3배 늘어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 

1. 국토진흥원 5년간 연구과제 수행 중 책임자 116번 변경 
- 조직개편, 업무조정, 파견 등 내부사유 38명, 연구부실 우려 

2.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최근 4년간 26억3천만원 
- 법정관리, 폐업 등으로 현재까지 6억원 환수 못하고 있어
(김태원)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국감 보도자료_14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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