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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루 평균 22.6건의 주거침입 발생 - 최근 5년간 주거침입 3만3,935건 발생 - 주거침입 검거율, 2010년 88.3% → 2013년 77.6%으로 10.7% 급감 - 올해 주거침입 발생, 경기 > 서울 > 부산 > 경남 > 경북 순 |
최근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의 머리를 가격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9월말까지 발생한 주거침입은 총 3만3,935건으로 검거인원은 2만7,6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주거침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주거침입은 8,278건이 발생해 전년(2012년)대비 9.0%(685건) 증가하였고,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50.5%(2,776건)나 주거침입이 급증하였다.
올해 역시 9월말 기준으로 6,179건이 발생해 지난해 주거침입 발생건수의 7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주거침입에 대한 검거율은 77.6%로 전년(2012년) 대비 3% 감소하였고, 2010년과 비교하면, 10.7%나 급감하였다. 올해 역시 검거율이 80.1%에 불과하였다.
한편, 지역별로 주거침입 발생건수를 보면,(`14.9월말 기준)
경기가 1,426건으로 가장 많은 주거침입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서울 1,380건,
부산 469건, 경남 333건, 경북 317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주거침입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을 침해하며,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성폭행, 강간, 살인 등 2차 범죄로 돌변할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라면서 “경찰은 우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첨부파일 :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 현황,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건수 현황(지방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