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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 이재정 교육감 인사 1호 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수사 중
- 자체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이재정 교육감 비서실장이 구속 수사 중
※14.10.21 서울중앙지법 교육감 비서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E사와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W사로부터 납품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이 이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해 돈을 받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회인야구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현모씨와 함께 W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고가의 술접대 등 향응도 제공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씨는 정 사무관에게 윤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W사의 자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사무관에게 돈을 건넨 E사 대표 차모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비 1600억원 규모로 도내 500여개 공립학교 옥상에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 뉴스1. “‘뇌물수수 혐의’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14.10.23
● 정말 이재정 교육감께서 지난 달 ‘청렴 메시지’를 말씀하셨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구속수감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
비서실장 체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보도자료, 14.10.21>
????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이 수뢰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련 상황을 파악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 이재정 교육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 비정상 승진, 교육감 코드 인사의 전형
- 정 사무관은 김상곤 前 경기도교육감 시설 감사담당관,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핵심측근으로 활동해 온 인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