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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짚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음.
지난 번 서울․경기․강원 국감 시 배재고 교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배재고의 지난 감사결과를 가지고 마치 비리학교이자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학교인양 매도된 경향이 있음.
☞ 실상 배재고는 2012년 서울시 감사결과 신분상조치 8명, 재정상 회수 2천 30만원을 조치 받은바 있음. 이는 분명 학교측의 운영상 잘못이며,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었음. 같은 해 10월에 있은 감사에서 배재고는 지적사항이 없었음.
☞ 또한 일부 자사고의 감사결과 운영 및 회계상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이 사실이 자사고이기 때문이란 이유로 과대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함.
☞ 특히 사립학교(특목고포함)의 경우 2012년 38차례 감사결과, 187건의 행정조치와 386건의 신분상 조치, 16억417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음.
* 2013년 자사고 : 행정조치 6건, 신분상조치 33건, 재정상조치 340만원
사립학교 : 행정조치 75건, 신분상조치 129건, 재정상조치, 25억8천여만원(영훈학원이 23억여원)
* 2014년에는 자사고 감사 없었음. 자사고 외 학교 행정조치 2건, 신분상조치 7건
☞ 이는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계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는 문제란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