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질의요지
- 선급한 비정규직 대책, 대량해고 야기할 수 있어.
- 신중한 검토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음.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야를 비롯한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질의를 시작하겠음.
- 지난 21일 지방교육청 감사 당시 본위원은 학교당직기사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였음.
- 학교당직기사를 직고용할 경우 정년 기준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정년이하의 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제주도와 같이 ‘무인경비’로만 관리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