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1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지난 8일, 조선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인연으로 영‧호남의 국민대통합으로 대한민국 통일의 초석을 이끌자는 내용으로 특강을 했었다.”며, “영호남 대통합을 위해 호남사법행정에 서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정 부의장은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은 2012년·2013년 연속 형사 판결 경정 인용률 100%를 지적하며, 재판에 있어서 실수투성인 판결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 부장판사가 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과 2명의 허위보고서 재판건과 관련,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格)이 올라가야 해결될 일”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튀는 판결’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지적하며,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방극성 광주고등법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향후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의장은 21일 오후에 이어진 광주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 광주지검의 압수물이 지역주민에게 우송환부되는 비율이 66.9%로 전국 평균 35% 보다 두 배 정도 높다며, 선민후관(先民後官)의 모범을 보여준 지역주민중심의 사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칭찬하고, △ ‘세월호 사고수사 집중’으로 광주지검 등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민생사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지난 7월 14일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 사고 이전인 1월~3월 사이 광주지검의 미제사건은 평균 1972건이었으나, 세월호 수사가 시작된 4월 2,220건, 5월 2,681건, 6월 3,527건으로 78.9% 증가했다.
■ 대검찰청 7월 발표자료 (미제사건)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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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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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검 |
2,023 |
2,017 |
1,875 |
2,220 |
2,681 |
3,527 |
+78.9% |
|
평균 1,972 | |||||||
|
목포 지청 |
477 |
725 |
845 |
1,200 |
1,069 |
1,145 |
+68.6% |
|
평균 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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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검 |
3,439 |
4,337 |
4,191 |
4,936 |
6,099 |
7,193 |
+80.3% |
|
평균 3,989 | |||||||
|
부산 지검 |
2,401 |
2,404 |
2,524 |
2,923 |
3,183 |
3,927 |
+60.7% |
|
평균 2,443 | |||||||
|
전국 |
58,666 |
62,780 |
63,843 |
67,568 |
71,822 |
70,124 |
+13.5% |
|
평균 61,763 | |||||||
정 부의장은 “전례 없는 대형사건들이 집중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민생사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조성욱 광주고등검찰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호남 지역주민들을 우선하는 사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뒤 이어진 질의에 대해 “대형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민생사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