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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교도소’, 교정시설인가? 휴양시설인가?
-국민의 피눈물을 쥐어짠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전락한 영월교도소-
이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은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범죄 악습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법무부가 국내최초로 건립한 ‘자치체 전담 교정시설’ 영월교도소(강원도 영월군 영월읍)가 국민의 피눈물을 쥐어짠 범죄자들의 안락한 휴양시설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월교도소 수형자 총 278명 중 136명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10억원 이상의 범죄피해액를 발생시킨 경제사범이다. 이중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의 범죄피해액을 발생시킨 수형자가 31명에 달하고, 무려 100억원 이상의 범죄피해액을 발생시킨 수형자도 29명에 달한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범죄피해액을 발생시킨 수형자 29명의 총 범죄피해금액은 1조 3,275억원에 달하며, 범죄피해자들은 무려 3만 2,000명 이상이다.
이들의 범죄사실을 보면, 1) 2,397억원의 은행 지급확인서를 위조한 범죄 2) 2,261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저축은행 부당대출 범죄 3) 은행 등 11개 기업으로부터 1,123억원을 횡령한 범죄 4) 2만 5,63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1,376억원을 편취한 방문판매법위반 범죄여서, 136명의 범죄자들 전체의 범죄사실과 범죄피해금액을 더하면 그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범죄자들이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커녕,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영월교도소에서 편안한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며 “범죄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국민들이 범죄자가 편안하게 범죄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범죄피해를 입힌 수형자 3명은 교도소에서 진행하는 중국어 수업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데에는 영월교도소 ‘수용자 이송결정’을 법무부 교정본부장 1인이 결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수용자 이송결정’을 교정본부장 전결에서 법무부장관 전결사항으로 바꿔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형자 이송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법무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영월교도소는 깨끗한 시설은 물론 수형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일정한 공간에서 교도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 각종 언론으로부터 수형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도소로 분류되어 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