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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실] 201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법위반
작성일 2014-10-30

 

법무부, ‘()수호 기관인가? ()위반 기관인가?’

최근 5년간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감찰, 87명 적발 -

87명 대부분 견책과 경고에 그쳐 솜방이식 처벌 논란 -

 

 

이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은 그 누구보다도 법을 엄정히 지켜야할 법무부 직원들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관련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있어 법 수호기관으로써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물론, 심각한 국민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 감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로 적발된 법무부 직원은 20091, 20105, 20112, 20126, 201363, 2014년 현재 10명 등 총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도에는 63(72%)이 적발돼 박근혜 정부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동안 신상정보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로 적발된 87명의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견책 13, 경고 38명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검사와 피의자가 부적절 관계를 맺은 사건뿐만 아니라, 유병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유출 사건 등 지속적으로 수사 정보가 유출된 이유에 대해 이제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하며 수사의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고 지켜야하는 법무부 직원이 오히려 수사정보사항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현재 법무부의 조직 기강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두 번 다시 수상정보를 유출하는 법무부 직원이 없도록 법무부 장관은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근5년 간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조회 감찰 현황>

연도

소속

유형

견책

경고

파면

정직

감봉

의원

면직

강등

주의

면직

해임

09

서울서부

1

 

 

 

 

 

 

 

 

 

1

1

0

0

0

0

0

0

0

0

0

1

10

대검찰청

 

1

 

 

 

 

 

 

 

 

1

대구고검

 

 

 

1

 

 

 

 

 

 

1

부산지검

 

1

 

 

 

 

 

 

 

 

1

통영지청

 

 

1

 

 

 

 

 

 

 

1

평택지청

 

1

 

 

 

 

 

 

 

 

1

0

3

1

1

0

0

0

0

0

0

5

11

서울중앙

 

 

 

 

1

 

 

 

 

 

1

청주지검

 

 

 

 

1

 

 

 

 

 

1

0

0

0

0

2

0

0

0

0

0

2

12

서울남부

 

1

 

1

 

 

 

 

 

 

2

서울서부

 

 

1

 

 

 

 

 

 

 

1

서울중앙

 

 

 

 

 

1

 

 

 

 

1

속초지청

 

 

 

1

 

 

 

 

 

 

1

창원지검

 

 

 

 

1

 

 

 

 

 

1

0

1

1

2

1

1

0

0

0

0

6

13

고양지청

 

1

1

 

 

 

 

 

 

 

2

광주지검

 

3

 

 

 

 

 

 

 

 

3

김천지청

1

 

 

 

 

 

 

 

 

 

1

대검찰청

 

2

 

 

 

 

 

 

 

 

2

대검찰청

 

 

 

 

 

 

 

 

 

 

0

대구서부

1

 

 

 

1

 

 

 

 

 

2

대구지검

 

1

 

 

 

 

 

2

 

 

3

목포지청

 

 

 

 

1

 

 

 

 

 

1

부산동부

 

1

 

 

 

 

 

 

 

 

1

부산지검

 

 

 

 

1

 

 

 

 

 

1

상주지청

 

 

 

 

1

 

 

 

 

 

1

서울고검

 

 

 

 

 

1

 

 

 

 

1

서울남부

 

4

 

 

1

 

 

 

 

 

5

서울동부

2

2

1

1

 

 

 

 

 

 

6

서울북부

1

 

 

 

 

 

 

 

 

 

1

서울서부

 

1

 

 

 

 

 

 

 

 

1

서울중앙

2

3

 

 

 

 

 

 

 

1

6

성남지청

 

1

 

1

1

 

 

 

 

 

3

수원지검

 

1

 

 

 

 

 

 

 

 

1

안산지청

 

1

1

1

 

 

 

 

 

 

3

영동지청

1

 

 

 

 

 

 

 

 

 

1

울산지검

 

3

 

 

 

 

 

 

 

 

3

원주지청

 

 

 

 

 

 

1

 

 

 

1

의정부지검

 

3

 

 

2

 

 

 

 

 

5

인천지검

2

2

 

 

2

 

 

 

 

 

6

전주지검

 

 

 

 

 

 

 

 

1

 

1

천안지청

 

1

 

 

 

 

 

 

 

 

1

청주지검

 

 

 

 

1

 

 

 

 

 

1

10

30

3

3

11

1

1

2

1

1

63

14

대전고검

 

1

 

 

 

 

 

 

 

 

1

부산지검

1

 

 

 

 

 

 

 

 

 

1

부천지청

1

 

 

 

 

 

 

 

 

 

1

서울고검

 

1

 

 

 

 

 

 

 

 

1

서울남부

 

 

 

 

1

 

 

 

 

 

1

서울서부

 

 

 

1

1

 

 

 

 

 

2

울산지검

 

 

 

 

 

 

1

 

 

 

1

창원지검

 

2

 

 

 

 

 

 

 

 

2

2

4

0

1

2

0

1

0

0

0

10

총계

13

38

5

7

16

2

2

2

1

1

87

2014.8.21. 보도자료 - 법무부 법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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