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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10명중에 4명은 4년 내에 제대, 대량유출 심각해
- 손인춘 의원, 간부확충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야 -
군 간부 10명 중 4명은 4년 이상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제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신예무기를 도입하고도 숙련된 간부들이 없어 일반병들이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방부는 2025년까지 간부를 2만8000명 증원해 간부비율을 40%(병 6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광명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사관, 장교의 운용실태'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2009~2013년 5만3897명이 하사로 임관했지만 이중 2만148명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나머지 63%인 3만3749명은 4년 복무 후 조기 제대했다.
장교는 더 심각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위로 임관한 장교는 모두 4만7870명이다. 이 가운데 1만971명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나머지 77%에 해당하는 3만6899명은 2년6개월에서 3년만 근무하고 제대했다. 장교중에 10명 중 7명은 3년 미만 복무하고 제대하는 셈이다.
장기복무 간부들의 수가 적다보니 육군의 경우 군복무 경력이 3년 미만인 부사관, 간부, 일반 사병은 전체 병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주요 기동장비를 운용하는 직위는 대부분 일반 사병이 차지하고 있다. 몇십억대를 호가하는 최신예무기를 일반 사병이 운용한다는 것이다.
주력 전력인 K-55자주포의 경우 운용인원 845명 중에 간부는 한 명도 없다. 모두 사병이다. 장갑차도 마찬가지다. 2714명의 운영장병 중에 간부는 전무하다. 명품무기로 손꼽히는 K-9자주포는 전체운용 인력 776명 중에 부사관 379명, 사병 397명으로 사병의 수가 더 많다. K-9자주포에 탄약을 보급하는 K-10탄약운반차도 전체 운용인력 367명중에 부사관은 141명에 불과하고 사병이 226명을 차지했다. 이마저도 사병의 경우 육군 군복무 21개월 중에 훈련소 4주, 조종교육 6주, 자대교육 1년을 제외하면 1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손 의원은 “군 간부들의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유출'로 인한 ‘예산낭비-전투력낭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로 군이 무장해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통한 간부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