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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범죄 피해자 90%가 장기복무전환 앞둬
- 가해자는 평정권자인 영관장교 등 중견간부가 대다수 -
- 중견간부 먼저 성범죄 예방 교육 시켜야 -
군부대 내 성관련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 밖에서 주로 발생하던 성관련 사고가 부대 안까지 번지면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군대상 성희롱ㆍ성폭력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이 피해를 본 성범죄는 173건에 달했다.
또 피해자 계급의 대부분이 중ㆍ하사로 나타나 낮은 계급인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간부인 중사·하사가 121명인 반면 원사·상사는 1명에 그쳤다. 일반 장교도 마찬가지다. 피해자 46명 중 1명만 영관급 장교였을 뿐 나머지 45명은 위관급 장교였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체 여군의 성희롱 피해은 11.9%다. 그러나 중령 진급 시점(11~15년차·17.6%), 대위 및 중사 진급 시점(2~3년차·15.5%), 장기 복무 결정 시점(중사 및 대위 4~5년차·14.6%)은 이를 상회했다.
이에 손인춘 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점을 보면 전체 사례의 90%는 피해자가 장기 복무로의 전환을 앞둔 시기”라며 “인사 평정권자인 중견 간부가 진급 또는 장기 복무를 빌미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인춘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부대 내 성폭력 방지 교육은 부사관과 초급간부만 받고 있다.”며 영관장교 등 중견간부에 대해 성폭력 장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의원은 “진급과 장기 복무 전환 시점에 놓인 여군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부대 내 성폭행 예방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