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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인성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
대한민국 군의 장병과 하사 약 6만명(13%), 터지기 직전의 화약고 -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前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 군이 장병 및 하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 적성적응도 검사(인성검사)에서 약 6만 명(13%)이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관심 및 위험’ 병사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은 물론이고 올해의 경우만 해도 장병 및 하사 37만 7,405명 대상으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이미 약 5만 명 이상이 ‘관심 및 위험’으로 분류됐다. 이중 일반 장병이 4만 9,3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장병 중 13.3%에 해당해 심각한 국방전력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장병 중에서도 계급이 낮은 일병 ․ 이등병 일수록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병장의 경우 군 생활 부적응자가 1만 6,191명인 반면, 일병·이등병의 경우 2배인 3만 846명으로 전체인원 중 78%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국방전력 손실까지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어떠한 외침으로부터도 국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의 군은 군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넘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은 인성검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호 관심병사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장병들의 인성파악이 정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부족한 전문상담관 및 군의관 수를 늘려 개인별 맞춤형 처방 및 근무 부적합 병사에 대한 조기전역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심병사가 특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이며, 전우로 인지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제도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군 인성검사는 징병검사에서부터 입영신검, 신병교육, 자대복무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특히 자대복무 중 실시하는 인성검사의 대상은 하사 및 전 장병으로, 일병·이등병의 경우 연 2회, 상병·병장·하사의 경우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복무 부적응 가능성 예측 및 개인 성격특성 파악이 주된 내용이며, 2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성검사 결과로 양호, 관심, 위험으로 구분되는데, 관심은 군 생활에서 부적응 또는 사고가 예측되지만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이 높은 자를 말하며, 위험은 앞으로 군 생활에서 부적응 또는 사고가 예측되므로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끝>
※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군 인성검사(적성적응도 검사) 결과 현황
장병 및 하사
|
구 분 |
계급 |
검사인원(명) |
검사결과 | |||
|
양호 |
부적응 |
재검사 | ||||
|
관심 |
위험 | |||||
|
12년 |
전체 |
513,123(100%) |
442,310(86.2%) |
55,086(10.7%) |
11,941(2.3%) |
3,786(0.7%) |
|
이병 |
141,536(100%) |
112,190(79.3%) |
23,580(16.7%) |
4,953(3.5%) |
813(0.6%) | |
|
일병 |
118,824(100%) |
100,638(84.7%) |
13,705(11.5%) |
3,467(2.9%) |
1,014(0.9%) | |
|
상병 |
161,517(100%) |
144,739(89.6%) |
12,797 (7.9%) |
2,751(1.7%) |
1,230(0.8%) | |
|
병장 |
75,639(100%) |
69,905(92.4%) |
4,354 (5.8%) |
701(0.9%) |
679(0.9%) | |
|
하사 |
15,607(100%) |
14,838(95.1%) |
650 (4.2%) |
69(0.4%) |
50(0.3%) | |
|
13년 |
전체 |
517,219(100%) |
446,326(86.3%) |
54,405(10.5%) |
12,358(2.4%) |
4,130(0.8%) |
|
이병 |
89,185(100%) |
70,878(79.5%) |
14,807(16.6%) |
3,103(3.5%) |
397(0.4%) | |
|
일병 |
147,345(100%) |
121,771(82.6%) |
19,316(13.1%) |
4,956(3.4%) |
1,302(0.9%) | |
|
상병 |
184,597(100%) |
164,330(89.0%) |
15,155 (8.2%) |
3,457(1.9%) |
1,655(0.9%) | |
|
병장 |
75,235(100%) |
69,454(92.3%) |
4,297 (5.7%) |
754(1.0%) |
730(1.0%) | |
|
하사 |
20,857(100%) |
19,893(95.4%) |
830 (4.0%) |
88(0.4%) |
46(0.2%) | |
|
14. 6월 |
전체 |
377,405(100%) |
324,804(86.1%) |
41,028(10.9%) |
9,001(2.4%) |
2,572(0.7%) |
|
이병 |
74,570(100%) |
59,902(80.3%) |
11,972(16.1%) |
2,390(3.2%) |
306(0.4%) | |
|
일병 |
109,312(100%) |
89,621(82.0%) |
14,962(13.7%) |
3,813(3.5%) |
916(0.8%) | |
|
상병 |
119,764(100%) |
106,900(89.3%) |
9,968 (8.3%) |
2,103(1.8%) |
793(0.7%) | |
|
병장 |
55,413(100%) |
50,774(91.6%) |
3,487 (6.3%) |
633(1.1%) |
519(0.9%) | |
|
하사 |
18,346(100%) |
17,607(96.0%) |
639 (3.5%) |
62(0.3%) |
38(0.2%) | |
※ 적성적응도 검사(자대용) : 하사 이하 전원이 실시 중
※ 검사결과 해석
∙양호 : 군 생활에 적응할 것으로 예측
∙관심 : 군 생활에서 부적응 또는 사고가 예측되지만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이 있음.
∙위험 : 군 생활에서 부적응 또는 사고가 예측되므로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함.
∙재검사 :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적성적응도 검사 문항별 구성요소
|
하위척도 |
세부척도 |
하위척도 |
영역/세부척도 | |
|
반응왜곡 척도 |
긍정왜곡 |
특수척도 |
심리건강 |
자살생각 |
|
자살의도 | ||||
|
부정왜곡 | ||||
|
외상후 스트레스 | ||||
|
희귀반응 | ||||
|
중독 |
도박중독 | |||
|
비일관성 | ||||
|
인터넷중독 | ||||
|
적응척도 |
조직적합성 | |||
|
환각물질 경험 | ||||
|
집단협동성 | ||||
|
알코올문제 | ||||
|
병영생활 |
대인간 괴롭힘 | |||
|
군적응 | ||||
|
상하간 괴롭힘 | ||||
|
순응성 | ||||
|
내무반 괴롭힘 | ||||
|
현실검증력 | ||||
|
성피해(목격) | ||||
|
자아존중감 | ||||
|
성피해(경험) | ||||
|
적성성격 척도 |
강인성 | |||
|
가정환경 |
가족관계 갈등 | |||
|
탐구성 | ||||
|
경제적 어려움 | ||||
|
창의성 | ||||
|
대인관계 |
대인관계문제 | |||
|
배려성 | ||||
|
이성관계문제 | ||||
|
주도성 | ||||
|
개인 특징 |
학교생활문제 | |||
|
성실성 | ||||
|
품행문제 | ||||
|
- | ||||
|
공격행동 |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분포 현황 (단위: 명)
|
총 합계 |
육군 |
해군 |
공군 |
국직부대 |
|
250 |
177 |
39 |
24 |
10 |
군별 군의관(정신과) 본포 현황 (단위: 명)
|
총 합계 |
육군 |
해군 |
공군 |
국직부대 |
|
85 |
34 |
13 |
8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