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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실] 201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교정시설
작성일 2014-10-30

교정시설 수형자 정역 집행률 평균 84.1%

한해 평균 3,500여명 이상이 정역의무 미이행

최근 5년간 교정시설(이하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역 집행률이 평균 83.7%, 매년 3,500여명 이상의 수형자들이 정역(교도작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포항 북)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수형자 정역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교정교화의 일환으로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정역 집행률이 지난 201079%, 201186%, 201283%, 201383%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9월 말까지 전국 교도소의 정역 집행률은 평균 89.5%로 지난해에 비해 6%정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2,511명이 작업 열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도소별로 살펴보면 대전교도소가 319(7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2(79.8%), 경북북부1교도소 163(81.2%), 부산교도소 135(84.1%), 서울남부교도소 126(85.8%) 등 평균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곳도 17곳이나 되었다.

 

이병석 의원은 교도작업은 형 집행의 주요형태로서 각종 범죄행위로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수형자가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노역이나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매년 3,500명의 수형자들이 작업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작업 열외의 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특히 교도작업은 노동을 혐오하는 범죄자의 나태한 심성을 교정하고 근로의 귀중함과 즐거움을 일깨워 출소 후 선량한 시민으로 자활정착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모든 수형자들이 정역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는 총 32,688명으로 이중 환자, 징벌, 이송대기, 엄중관리 대상자 등 작업 대신 독거가 필요한 인원 8,868명을 제외한 작업의무 인원은 총 23,820명이다. <>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1] 수형자 정역 집행률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9.

수 형 자

총 인 원

31,975

31,032

31,620

32,077

32,688

작 업

불가능인원

8,575

8,469

9,053

9,140

8,868

23,400

22,563

22,567

22,937

23,820

작 업

인 원

18,892

19,379

18,826

18,991

21,309

비 율

(%)

79

86

83

83

89.5

미작업

인 원

4,508

3,184

3,741

3,945

2,511

 

작업불가능인원 : 환자, 징벌, 이송대기 등으로 작업을 부과하는 것이 부적당한 수형자와 엄중관리대상자 등 작업 대신 독거필요, 정서·심성순화 등의 작업 외 프로그램이 필요한 수형자임

미작업인원 : 공장(작업장) 부족, 교정시설 수용인원 초과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작업장을 증설하고 있음.

- 2014: 목포교도소, 포항교도소 작업장 신축

- 2015: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주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정

 

기관별 정역 집행률 현황 (2014.1.1.~9.30)

구분

기관

총 원

작 업

불가능인원

작업가능 인원

정역집행률

(부적격자제외)

비고

미작업

작업인원

총계

32,688

8,868

23,820

2,511

21,309

89.5%

 

서울구

918

568

350

20

330

94.3%

 

안양교

1,294

423

871

33

838

96.2%

 

수원구

583

306

277

34

243

87.7%

 

성동구

570

254

316

56

260

82.3%

 

인천구

617

311

306

17

289

94.4%

 

서울남부구

556

297

259

26

233

90.0%

 

화성직훈

1,224

225

999

202

797

79.8%

 

의정부교

685

137

548

44

504

92.0%

 

여주교

1,015

313

702

65

637

90.7%

 

서울남부교

1,066

177

889

126

763

85.8%

 

춘천교

553

53

500

50

450

90.0%

 

원주교

754

184

570

51

519

91.1%

 

강릉교

185

33

152

2

150

98.7%

 

영월교

293

5

288

 -

288

100.0%

 

평택지소

93

24

69

29

40

58.0%

 

대구교

1,458

431

1,027

109

918

89.4%

 

부산구

562

330

232

25

207

89.2%

 

경북북부1

1,092

223

869

163

706

81.2%

 

창원교

691

172

519

60

459

88.4%

 

부산교

1,178

328

850

135

715

84.1%

 

포항교

940

64

876

6

870

99.3%

 

진주교

803

249

554

96

458

82.7%

 

대구구

432

217

215

20

195

90.7%

 

경북직훈교

490

49

441

2

439

99.5%

 

안동교

601

75

526

-

526

100.0%

 

경북북부2

261

162

99

10

89

89.9%

 

김천소년교

385

64

321

8

313

97.5%

 

경북북부3

516

112

404

27

377

93.3%

 

울산구

205

121

84

9

75

89.3%

 

경주교

258

50

208

19

189

90.9%

 

통영구

277

168

109

12

97

89.0%

 

밀양구

394

122

272

27

245

90.1%

 

상주교

136

41

95

-

95

100.0%

 

대전교

1,981

442

1,539

319

1,220

79.3%

 

청주교

648

125

523

36

487

93.1%

 

천안교

827

141

686

63

623

90.8%

 

청주여자

596

83

513

31

482

94.0%

 

공주교

577

148

429

50

379

88.3%

 

충주구

265

92

173

35

138

79.8%

 

홍성교

207

37

170

2

168

98.8%

 

천안개방

241

-

241

1

240

99.6%

 

서산지소

203

43

160

68

92

57.5%

 

논산지소

190

105

85

15

70

82.4%

 

광주교

1,193

361

832

81

751

90.3%

 

전주교

982

267

715

64

651

91.0%

 

순천교

1,071

204

867

65

802

92.5%

 

목포교

934

135

799

91

708

88.6%

 

군산교

693

67

626

35

591

94.4%

 

제주교

378

131

247

50

197

79.8%

 

장흥교

261

29

232

18

214

92.2%

 

해남교

356

170

186

4

182

97.8%

 

 

자료출처: 법무부

 

2014.10.24 보도자료 - 교정시설 정역집행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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