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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인신매매사범 총 3,460명!
그 중 31%(1,111명)만 유죄!
-인신매매사범 2005년 278명에서 2013년 404명으로 70% 증가!
-인신매매사범 기소율 2005년 42%에서 2014년 6월 32%로 계속 낮아져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사범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신매매사범은 2005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간 인신매매사범 범죄자는 총 3,460명에 달하며, 연간 인신매매사범은 2005년 278명에서 2013년 404명으로 약 70% 증가하였고 2014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231명의 인신매매사범이 검찰에 적발되거나 송치되었다.
또한 3,460명의 인신매매사범 중 31%(1,111명)만이 구속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간 기소율은 2005년 42%(278명 중 66명 기소)에서 2013년 37%(404명 중 110명 기소)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32%(231명중 72명 기소)로 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신매매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검은 서울을 제외하고 광주, 수원, 대전, 부산, 대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 및 자금원을 추적함으로써 유흥업소 실제업주 신원을 파악하여 처벌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유착 공무원 엄벌 등 엄정한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신매매사범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피해지역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전산시스템에 피해자들에 대한 입력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병석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보니, 인신매매사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게 아닌지 철저히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무부는 인신매매사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 피해를 예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기준이 없어 통계를 내기가 힘들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인신매매사범들의 피해자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신매매사범 산출죄명 : 형법(영리등을위한약취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인신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매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간음약취, 간음유인,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부녀매매, 영리약취, 영리약취․유인등, 영리유인, 추행약취, 추행유인)
※ 최근 10년간 지검별 인신매매사범 발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
접수 |
처분 |
기소 |
불기소 |
기타 |
총합계 |
|
광주 |
467 |
460 |
165 |
145 |
150 |
1,387 |
|
수원 |
431 |
419 |
156 |
132 |
131 |
1,269 |
|
대전 |
319 |
315 |
84 |
136 |
95 |
949 |
|
부산 |
289 |
282 |
96 |
90 |
96 |
853 |
|
대구 |
277 |
269 |
88 |
59 |
122 |
815 |
|
서울중앙 |
264 |
256 |
60 |
127 |
69 |
776 |
|
인천 |
233 |
234 |
87 |
61 |
86 |
701 |
|
서울북부 |
164 |
157 |
50 |
64 |
43 |
478 |
|
의정부 |
159 |
153 |
37 |
71 |
45 |
465 |
|
창원 |
137 |
133 |
42 |
72 |
19 |
403 |
|
서울남부 |
136 |
133 |
49 |
40 |
44 |
402 |
|
전주 |
136 |
131 |
37 |
42 |
52 |
398 |
|
서울동부 |
96 |
96 |
40 |
38 |
18 |
288 |
|
서울서부 |
97 |
95 |
37 |
27 |
31 |
287 |
|
청주 |
85 |
74 |
24 |
23 |
27 |
233 |
|
울산 |
79 |
76 |
33 |
18 |
25 |
231 |
|
춘천 |
63 |
58 |
20 |
26 |
12 |
179 |
|
제주 |
28 |
28 |
6 |
9 |
13 |
84 |
|
총합계 |
3,460 |
3,369 |
1,111 |
1,180 |
1,078 |
10,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