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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150910]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작성일 2015-09-10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2015. 9. 10)

 

경찰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중 현재 26명 소재불명

`13년 이후 대면확인 결과 확인 안 돼 입건조치 4,005

경찰관리 성범죄자 `13년 대비 226% 급증, 관리방안마련 필요

 

못 미더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인증업체 중 `11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613개소

롯데 14, 사조 10, 농심오뚜기 9, 오리온해태 8곳 등

대기업 계열사도 무더기 적발

대장균 떡볶이송학식품’`13년부터 매년 적발, 행정처분 16

 

 

정무위 산하기관들, 유류구매지침 무시하고 37억원 상당 구매

`13년 기획재정부 지침,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등 어겨

전 공공기관 `15년 상반기만 53억원 절약, 이행 촉구해야

 

중앙정부 복지재정 누수여전히 심각

`14년 부처별 부정수급 자체적발 15만건, 부정수급액 1,006억원

`15년 감사원 4,461억원 부정수급 적발, 종합대책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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