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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의원실]150910_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작성일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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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보 도 자 료
2015년 9월 10일(木)
국회의원 김종훈
￭ 국회의원회관 630호
￭ 전화: (02)784-3740
￭ 팩스: (02)788-0159
[2015년 국정감사 – 산업통상자원부]
1. 한국의 1인당 GDP 8년째 2만달러
수출경쟁력 약화와 민간소비 등의 내수침체, 지속적 설비투자의 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에 기인한 저성장이 원인
가전 해외생산 비중 77.6%
구조적 수출둔화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 필요
2. 한일수교 이후 대일 무역적자 614조
전산업 무역적자 215억불 중 소재부품분야 164억불(14년기준)
특허 품목수 : 일본 70개 vs 한국 9개, 특허 핵심기술수 : 일본 203개 vs 한국 40개
3. 심상치 않은 수출 감소에 FTA 효과마저 반감 우려
對한국 수입규제조치 중국에 이어 두 번째(2014년)
미국 정부에 관세로 내야할 돈 연간 최소 1억달러 이상,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9억 3천만달러) 대비 약11%
거세지는 글로벌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 대책 절실
4. WTO ITA 협상 타결, 한국산 IT제품에는 득보다 실
다자협상전략 실패로 LCD, OLED등 수출 효자품목 시장 내줄 상황
다자협상에서 정부의 통상능력이 또 다른 시험대
5. WTO 일본산 수산물 분쟁 관련 정부의 적극 대응 필요
식약처와 산업부의 통상법무과의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방안 모색 강구
6. R&D 장비, 2,228억원(1,750대) 놀고 있어(2014년)
GDP 대비 R&D비중 세계 2위, 산업기술수준 78%에 불과
연구비 부정사용 645억(‘09~‘15.6)
7. 이륜차 산업, 규제 완화 및 산업발전계획 마련되어야
판매량 75%감소(‘97년 30만대 →‘14년 7.5만대)
수출대수 72.7% 하락(‘06년 6.2만대 →‘14년 1.7만대)
- 150910-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김종훈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