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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사회갈등관리, ‘최선입니까’
2013년의 48개 갈등현안 중 13건 3년째 미해결
국조실, 갈등현안별 평균 현장 방문 횟수 1회도 안 돼 … 국조실 갈등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 이어져
각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이 갈등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국조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갈등관리 리스트를 살펴본 결과, 2013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48개 과제 중 13건, 2014년부터 2년째 해결 되지 않는 과제들은 43건 중 20건으로 갈등현안 해결에 오랜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매년 업무보고에서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공언했다. 2014년 업무보고에서 ‘갈등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2015년 업무보고에서는 ‘예상갈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해결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3년째 해결되지 않는 갈등현안들이 안정적 국정운영 및 조기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갈등관리를 위한 국조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비판이 일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갈등현안별 국조실의 평균 현장 방문 횟수는 1회도 채 되지 않았다. 2013년의 48건의 현안 중 38건, 2014년의 43건 현안 중 32건, 2015년의 30건의 현안 중 26건에 대하여 한 차례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이라는 것은 현장성이 중요하고 관계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인지하고 정리해야 하는 만큼, 저조한 현장 방문횟수가 갈등해결을 위한 현장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조실의 지난해 갈등관리 여비 예산액 3,100만원 중 집행액은 500만원으로 집행율은 고작 16%이다. 또한 국조실이 공공기관 갈등관리 교육으로 3~7시간의 일회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3~7시간의 일회성 교육으로 갈등관리 교육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사회갈등이라는 것이 다루기 민감한 문제이지만, 국조실이 갈등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갈등해결을 위한 탁상소통 아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들과 현장소통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