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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의 고장난 ‘국정과제 신호등’
초록–노랑-빨강 신호의 기준 모호하고 객관성 부족
청년고용, 민생경제 등 국민체감은 ‘빨간등’ vs 국조실 기준은 ‘노란등’
국정과제를 두단계로만 점검하는 실정 … 관리의 실효성 의문, 행정부처 독려 한계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이 ‘신호등 점검’을 통해 행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점검·독려하고 있으나 관리시스템이 허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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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평가 목적 정부 내부적으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며, 각 부처로 하여금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체감성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국조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를 책임지는 140여개의 국정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로 ‘신호등 점검’을 실시한다. 신호등 점검은 행정부처의 과제 추진실적과 민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녹색등-노란등-빨간등으로 점등된다.
국조실의 국정과제 신호등 점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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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 |
과제의 정상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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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등 |
과제의 성과체감 저조 및 대책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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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등 |
과제내용 재검토 필요 또는 과제추진 불가 |
(출처:국무조정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국조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호등 점검에서 녹색등은 105건, 노란등은 35건, 빨간등은 0건이라고 밝혔다. 빨간등 점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정과제는 녹색등과 노란등의 두가지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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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녹색등 |
노란등 |
빨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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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
105 |
3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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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
10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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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점검 기준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분법적인 분류로 인해 도리어 행정부 사기까지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국조실의 신호등점검 민간전문가 자문의견을 살펴본 결과, 녹색등 점등 과제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녹색등과 노란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례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과제의 경우 녹색등이 점등되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등의 ‘소비자 권익보호‘ 과제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민원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법도 아직까지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더욱이 과제를 단순히 ‘정상추진’과 ‘성과저조’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국가의 과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부처를 독려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일고있다. 한 행정부처의 국정과제 담당자에 따르면 “부처에서 열심히 일 해 점진적인 성과를 내더라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타부처와 똑같이 노란등 신호를 받는다. 노력을 하든 하지 않든 같은 노란등을 받기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의욕이 저하된다”고 신호등 점등 기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정과제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과제이다. 국정과제 평가·점검전반에 책정되는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사 사업’ 예산은 2014년 총 45억 4천 3백만원, 2015년은 43억 8천 9백만원이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정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독려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국조실이 신호등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나, 점검 시스템의 세분화와 객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조실이 행정부처의 점검에 앞서 ‘국정과제 신호등’부터 다시 점검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전환점을 찍은 만큼 핵심 국정과제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