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낮은 경쟁률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활성화 필요
국토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연내 1만 8천호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지난 4월, 6월 1차, 2차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낮은 사업신청 경쟁률로 인해 흥행에 실패 했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
<LH 뉴스테이 사업 공모참여업체 현황>
|
지구 |
참가의향서 제출업체 |
사업신청업체 |
경쟁율 |
우선 협상자 | |
|
1차 공모 ('15.4) |
화성동탄2A-14 |
28 |
2 |
2:1 |
대우 |
|
위례A2-14 |
30 |
2 |
2:1 |
대림(컨) | |
|
김포한강 Ab-04 |
20 |
1 |
1:1 |
금성백조 | |
|
소 계 |
|
5 |
1.7:1 |
| |
|
2차 공모 ('15.6) |
화성동탄2 A-95BL |
20 |
1 |
1:1 |
9월중 선정 |
|
충북혁신 B-4BL |
16 |
4 |
4:1 | ||
|
소 계 |
|
5 |
2.5:1 |
| |
|
합 계 |
|
10 |
2:1 |
| |
뉴스테이 공모를 보면 1차 1.7:1, 2차 2.5:1의 경쟁률로 1차 김포한강, 2차 화성동탄의 경우는 1:1의 경쟁률로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했던 일반 민자사업 공모현황 1:1, 2:1 경쟁률과 큰 차이가 없다.
이우현 의원은 “LH에서 진행한 뉴스테이 공모가 낮은 사업신청 경쟁률로 인해 사업의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며 “뉴스테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흥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이 모두 분양이 용이한 도심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규형발전을 위해 농촌지역에도 뉴스테이 영업인가를 승인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 ’15년 뉴스테이 추진현황 (1.8만호 사업공고 기준)
(호/억원)
|
부지 |
호수 |
지역 |
구분 | ||
|
LH 부지 공모사업 |
1차 공모 |
|
|
| |
|
동탄2(A-14) |
건설 |
1,135 |
경기 화성 |
도심 | |
|
위례 |
건설 |
360 |
경기 성남 |
도심 | |
|
김포한강 |
건설 |
1,770 |
경기 김포 |
도심 | |
|
2차 공모 |
|
|
| ||
|
동탄2(A-95) |
건설 |
612 |
경기 화성 |
도심 | |
|
충북혁신 |
건설 |
1,345 |
충북 진천 |
도심 | |
|
3․4차 공모 |
|
|
| ||
|
수원호매실 |
건설 |
800 |
경기 수원 |
도심 | |
|
화성동탄2 |
건설 |
483 |
경기 화성 |
도심 | |
|
김포한강 |
건설 |
912 (예정) |
경기 김포 |
도심 | |
|
대구금호 |
건설 |
594 |
대구 |
도심 | |
|
인천 서창2 |
건설 |
1,208 |
인천 부평 |
도심 | |
|
민간제안 사업 |
인천 도화 |
건설 |
2,105 |
인천 남구 |
도심 |
|
신당동 |
건설 |
729 |
서울 중구 |
도심 | |
|
대림동 |
매입 |
293 |
서울 구로구 |
도심 | |
|
수원권선 |
매입 |
2,400 |
경기 수원 |
도심 | |
|
정비사업 |
인천청천2 |
매입 |
3,197 |
인천 |
도심 |
|
합 계 |
17,943 |
|
| ||
□ ’16년 뉴스테이 추진계획(2만호 사업공고 기준)
(호/억원)
|
부지 |
호수 |
지역 |
구분 | ||
|
LH 부지 |
미확정 |
건설 |
1만호 |
미정 |
미정 |
|
공급촉진지구 |
영등포 등 5개 내외 |
건설 |
5천호 |
서울 등 |
미정 |
|
정비사업 |
광주 누문 등 |
매입 |
4천호 |
광주 북구 등 |
도심 |
|
주거환경 개선사업 |
미확정 |
- |
1천호 |
미정 |
미정 |
|
합 계 |
2만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