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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방통위․방심위 등 국정감사 실시
<방통위>
1. 단통법 혜택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
- 최고요금제 사용해도 단말기보조금 상한선 지급 거의 없어
- 현 제도 내에서 통신사 보조금 총량 확대필요
- 단통법 시행 10개월 동안 판매점 약 1,000곳 문 닫고
이통사 직영점 약 140곳 문열어. 방통위 상생방안 챙겨야!
2. 방통위, 실질적인 지역방송 지원책 마련해야
- 지역성 강화 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 규제는 바람직
- 지원없는 규제는 수준 낮은 프로그램만 양성해 시청자 외면 받을 것
-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예산당국 이해도 높여야
- 상당수 시도,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미온적
3. 방통위,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 해결에 힘써야
- 재정여건 열악으로 KBS 지역국의 방송환경 개선 신경 못써
- 정치적 중립성, 자구노력, 국민 공감대 형성 전제되야
- 공영방송의 책무 달성 위해서는 상업 자본 의존도 낮춰야
- 한류의 재점화 및 방송산업 발전위해 수신료 인상 검토 필요
4. 북한방송 보도의 실시간 생중계는 지양해야
- 지난 대북 긴장 사태시, 조선중앙방송 실시간 방송되
- 여과없는 자극적 음성과 표현, 국민 불안감 증폭될 수 있어
5. 해외사업자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손 놓고 있는 방심위
- 3개월 동안의 구글 대상 시범 자율심의 요청 건수는 20건.
- 같은 기간 국내 사업자에게는 8,927건의 자율심의 요청!
- 불법유해정보 쉽게 유통되는 구글검색, 대다수 국내제조사 폰에 선탑!
6. 코바코 경영위기 극복위해 전사적 노력 필요
-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누적적자 144억원
- 코바코, 경영위기 극복 방법으로 외부요인 변화에 기대서는 안되
7.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집행율 저조
- 올해 3개월 남겨두고 19억원 중 6억원 집행
- 지원가능 중소기업 110곳 중 34곳만 지원
첨부 : 강길부 의원, 방통위․방심위․코바코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