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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의원) 공공기관 임원들의 거침없는 역주행
작성일 2015-09-12

공공기관 임원들의 거침없는 역주행

- 기관장 및 임원 사택 가전·가구 신규구입에 3,000~4,000만원

- 월세 납부, 관리비까지 납부

 

10,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정부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몇십억에 달하는 기관장 및 임원들 사택 구입비와 그에 상응하는 가전·가구 구입에 3,000~4,000만원을 쓰는 등 정부가 외치는 공공기관의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작년 부채비율이 221%에 달했던 석유공사의 경우 4개 관사를 매입하고, 2채를 임차하여 총 192천만원으로 임원 숙소를 마련하고 3,000만원을 들여 가전·가구를 들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규정 및 내부지침은 없었으며, 작년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던 광해관리공단 역시 임원을 위해 42천만원으로 임차하고 3,500만원으로 가전·가구를 비치하였으나 관리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부발전, 남동발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의 경우 임원용 관사가 모두 국민주택규모(85, 25.7) 이상이며,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135천만원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하고 가전·가구 비치에만 7,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DN의 경우 2014년도 12월에 지방이전이 확정되었으나, 20145월에 부임한 임원은 회사로 하여금 서초동의 아파트를 월 220만원의 월세 및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시켜 단 6개월간 관사를 운용했으며, 이는 금년 숙소운영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케 하라는 기재부의 방만경영관련 권고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권고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숙소 신축·매입·임차 기준에서는 직원숙소에 대한 세부운용기준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동완 의원은, “방만한 공공기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모범을 보여야할 임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관사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기관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임원들부터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들에게 엄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사(사택)현황

 

기관명

규모()

임차가액()

임차

종류

가구가전

가액()

광해관리공단

 

 

109.09

180,000,000

전세

11,831,333

79.34

130,000,000

11,831,333

76.03

110,000,000

11,831,333

 합계

264.46

420,000,000

 

35,493,999

한국산업단지공단

 

 

 

 

110

380,000,000

전세

7,592,000

115.37

330,000,000

7,592,000

84.32

270,000,000

7,592,000

84.32

270,000,000

7,592,000

84.32

280,000,000

7,592,000

 합계

478.33

1,530,000,000

 

37,960,0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25.12

8,400,000

월세

 

132.411

12,000,000

 

합계

257.531

20,400,000

 

17,695,453

남동발전

118

383,000,000

매입

6,578,480

118

383,000,000

6,578,480

85

266,000,000

6,578,480

85

266,000,000

6,578,480

 합계

406

1,298,000,000

 

26,313,920

남부발전

99.22

320,000,000

임차

 

  합계

99.22

320,000,000

 

 

동서발전

 

 

 

84.88

370,000,000

매입

8,333,000

84.98

363,000,000

8,333,000

84.96

373,000,000

8,333,000

84.55

340,000,000

8,333,000

 합계

339.37

2,086,000,000

 

33,332,000

중부발전

 

 

 

84.8

209,198,000

매입

8,144,000

84.95

223,880,000

8,144,000

84.79

211,208,000

6,887,000

84.97

222,680,000

6,887,000

 합계

339.51

866,966,000

 

30,062,000

무역보험공사

 

 

 

 

 

 

85

560,000,000

매입

10,029,000

85

508,000,000

 

85

340,000,000

7,028,486

85

305,000,000

6,882,100

85

450,000,000

8,665,200

85

425,000,000

2,607,450

85

425,000,000

9,295,460

 합계

595

3,013,000,000

44,507,696

석유공사

 

 

 

 

 

 

84.27

365,000,000

매입

3,789,999

84.27

360,000,000

3,790,002

84.27

355,000,000

3,517,272

85

370,244,000

4,590,000

85

230,000,000

임차

4,590,000

85

230,000,000

4,590,000

85.73

240,000,000

4,589,988

 합계

593.54

2,150,244,000

 

29,457,261

중소기업청

 

 

117.3

135,000,000

매입

x

73.57

253,000,000

11,898,000

84.93

78,000,000

4,644,780

 합계

275.8

466,000,000

 

16,542,780

중소기업진흥공단

 

 

 

101.83

300,070,000

10,554,000

84.99

247,460,000

13,752,000

100.9

307,260,000

15,578,000

84.99

249,225,000

16,684,000

 합계

372.71

1,104,015,000

 

56,568,000

창업진흥원

 

 

 

 

59.81

150,000,000

전세

 

59.81

150,000,000

 

59.81

170,000,000

 

59.81

170,000,000

 

59.81

170,000,000

 

 합계

299.05

810,000,000

 

13,195,000

특허청

74.9

290,000,000

매입

2,791,000

84.26

180,000,000

1,195,000

84.75

160,000,000

전세

2,377,000

 합계

243.91

630,000,000

 

6,363,000

한국가스기술공사

 

 

 

84.65

302,000,000

매입

해당사항 없음

84.18

245,000,000

 

84.65

309,000,000

 

84.92

253,000,000

 

 합계

338.4

 

 

 

한국가스안전공사

 

 

 

 

74

100,000,000

전세

9,475,077

85

126,000,000

8,110,843

60

84,000,000

5,454,702

60

84,000,000

5,454,702

60

84,000,000

5,454,702

 합계

339

478,000,000

 

33,950,026

한국전기안전공사

 

 

 

 

84.92

190,000,000

전세

1,310,000

84.92

460,000,000

1,310,000

84.92

120,000,000

1,310,000

84.92

120,000,000

1,310,000

84.92

150,000,000

1,310,000

 합계

424.6

1,040,000,000

 

74,450,052

한전KDN

 

 

 

 

 

74.3

100,000,000

전세

 

77.14

390,000,000

 

84.8

250,000,000

12,508,000

84.32

299,000,000

11,277,724

58.89

150,000,000

9,032,727

84.97

172,000,000

매입

6,980,000

 합계

464.42

1,361,000,000

 

39,798,451

한전

 

 

 

 

 

 

126.02

540,000,000

매입

9,485,000

84.98

180,000,000

전세

8,208,000

84.98

180,000,000

8,208,000

84.96

140,000,000

8208000

74.91

130,000,000

8208000

59.98

150,000,000

8,208,000

74.91

140,000,000

8,208,000

 합계

590.74

1,460,000,000

 

58,733,000

전력거래소

 

 

84.87

220,000,000

임차

 

84

7,300,000

 

84

7,300,000

 

 합계

252.87

234,600,000

 

 

대한석탄공사

 

 

 

84.52

150,000,000

전세

5,109,000

84.52

140,000,000

4,449,000

59.92

120,000,000

3,679,000

59.83

120,000,000

3,679,000

 합계

288.79

530,000,000

 

16,9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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