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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들의 거침없는 역주행
- 기관장 및 임원 사택 가전·가구 신규구입에 3,000~4,000만원
- 월세 납부, 관리비까지 납부
□ 10일,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정부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몇십억에 달하는 기관장 및 임원들 사택 구입비와 그에 상응하는 가전·가구 구입에 3,000~4,000만원을 쓰는 등 정부가 외치는 공공기관의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작년 부채비율이 221%에 달했던 석유공사의 경우 4개 관사를 매입하고, 2채를 임차하여 총 19억 2천만원으로 임원 숙소를 마련하고 3,000만원을 들여 가전·가구를 들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규정 및 내부지침은 없었으며, 작년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던 광해관리공단 역시 임원을 위해 4억2천만원으로 임차하고 3,500만원으로 가전·가구를 비치하였으나 관리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남부발전, 남동발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의 경우 임원용 관사가 모두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상이며,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13억 5천만원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하고 가전·가구 비치에만 7,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전KDN의 경우 2014년도 12월에 지방이전이 확정되었으나, 2014년 5월에 부임한 임원은 회사로 하여금 서초동의 아파트를 월 220만원의 월세 및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시켜 단 6개월간 관사를 운용했으며, 이는 금년 ‘숙소운영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케 하라’는 기재부의 방만경영관련 권고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가 권고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숙소 신축·매입·임차 기준’에서는 직원숙소에 대한 세부운용기준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 김동완 의원은, “방만한 공공기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모범을 보여야할 임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관사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기관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임원들부터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들에게 엄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관사(사택)현황】
기관명 |
규모(㎡) |
임차가액(원) |
임차 종류 |
가구가전 가액(원) |
광해관리공단
|
109.09 |
180,000,000 |
전세 |
11,831,333 |
79.34 |
130,000,000 |
〃 |
11,831,333 | |
76.03 |
110,000,000 |
〃 |
11,831,333 | |
합계 |
264.46 |
420,000,000 |
|
35,493,999 |
한국산업단지공단
|
110 |
380,000,000 |
전세 |
7,592,000 |
115.37 |
330,000,000 |
〃 |
7,592,000 | |
84.32 |
270,000,000 |
〃 |
7,592,000 | |
84.32 |
270,000,000 |
〃 |
7,592,000 | |
84.32 |
280,000,000 |
〃 |
7,592,000 | |
합계 |
478.33 |
1,530,000,000 |
|
37,960,000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25.12 |
8,400,000 |
월세 |
|
132.411 |
12,000,000 |
〃 |
| |
합계 |
257.531 |
20,400,000 |
|
17,695,453 |
남동발전 |
118 |
383,000,000 |
매입 |
6,578,480 |
118 |
383,000,000 |
〃 |
6,578,480 | |
85 |
266,000,000 |
〃 |
6,578,480 | |
85 |
266,000,000 |
〃 |
6,578,480 | |
합계 |
406 |
1,298,000,000 |
|
26,313,920 |
남부발전 |
99.22 |
320,000,000 |
임차 |
|
합계 |
99.22 |
320,000,000 |
|
|
동서발전
|
84.88 |
370,000,000 |
매입 |
8,333,000 |
84.98 |
363,000,000 |
〃 |
8,333,000 | |
84.96 |
373,000,000 |
〃 |
8,333,000 | |
84.55 |
340,000,000 |
〃 |
8,333,000 | |
합계 |
339.37 |
2,086,000,000 |
|
33,332,000 |
중부발전
|
84.8 |
209,198,000 |
매입 |
8,144,000 |
84.95 |
223,880,000 |
〃 |
8,144,000 | |
84.79 |
211,208,000 |
〃 |
6,887,000 | |
84.97 |
222,680,000 |
〃 |
6,887,000 | |
합계 |
339.51 |
866,966,000 |
|
30,062,000 |
무역보험공사
|
85 |
560,000,000 |
매입 |
10,029,000 |
85 |
508,000,000 |
〃 |
| |
85 |
340,000,000 |
〃 |
7,028,486 | |
85 |
305,000,000 |
〃 |
6,882,100 | |
85 |
450,000,000 |
〃 |
8,665,200 | |
85 |
425,000,000 |
〃 |
2,607,450 | |
85 |
425,000,000 |
〃 |
9,295,460 | |
합계 |
595 |
3,013,000,000 |
〃 |
44,507,696 |
석유공사
|
84.27 |
365,000,000 |
매입 |
3,789,999 |
84.27 |
360,000,000 |
〃 |
3,790,002 | |
84.27 |
355,000,000 |
〃 |
3,517,272 | |
85 |
370,244,000 |
〃 |
4,590,000 | |
85 |
230,000,000 |
임차 |
4,590,000 | |
85 |
230,000,000 |
〃 |
4,590,000 | |
85.73 |
240,000,000 |
〃 |
4,589,988 | |
합계 |
593.54 |
2,150,244,000 |
|
29,457,261 |
중소기업청
|
117.3 |
135,000,000 |
매입 |
x |
73.57 |
253,000,000 |
〃 |
11,898,000 | |
84.93 |
78,000,000 |
〃 |
4,644,780 | |
합계 |
275.8 |
466,000,000 |
|
16,542,780 |
중소기업진흥공단
|
101.83 |
300,070,000 |
〃 |
10,554,000 |
84.99 |
247,460,000 |
〃 |
13,752,000 | |
100.9 |
307,260,000 |
〃 |
15,578,000 | |
84.99 |
249,225,000 |
〃 |
16,684,000 | |
합계 |
372.71 |
1,104,015,000 |
|
56,568,000 |
창업진흥원
|
59.81 |
150,000,000 |
전세 |
|
59.81 |
150,000,000 |
〃 |
| |
59.81 |
170,000,000 |
〃 |
| |
59.81 |
170,000,000 |
〃 |
| |
59.81 |
170,000,000 |
〃 |
| |
합계 |
299.05 |
810,000,000 |
|
13,195,000 |
특허청 |
74.9 |
290,000,000 |
매입 |
2,791,000 |
84.26 |
180,000,000 |
〃 |
1,195,000 | |
84.75 |
160,000,000 |
전세 |
2,377,000 | |
합계 |
243.91 |
630,000,000 |
|
6,363,000 |
한국가스기술공사
|
84.65 |
302,000,000 |
매입 |
해당사항 없음 |
84.18 |
245,000,000 |
〃 |
| |
84.65 |
309,000,000 |
〃 |
| |
84.92 |
253,000,000 |
〃 |
| |
합계 |
338.4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74 |
100,000,000 |
전세 |
9,475,077 |
85 |
126,000,000 |
〃 |
8,110,843 | |
60 |
84,000,000 |
〃 |
5,454,702 | |
60 |
84,000,000 |
〃 |
5,454,702 | |
60 |
84,000,000 |
〃 |
5,454,702 | |
합계 |
339 |
478,000,000 |
|
33,950,026 |
한국전기안전공사
|
84.92 |
190,000,000 |
전세 |
1,310,000 |
84.92 |
460,000,000 |
〃 |
1,310,000 | |
84.92 |
120,000,000 |
〃 |
1,310,000 | |
84.92 |
120,000,000 |
〃 |
1,310,000 | |
84.92 |
150,000,000 |
〃 |
1,310,000 | |
합계 |
424.6 |
1,040,000,000 |
|
74,450,052 |
한전KDN
|
74.3 |
100,000,000 |
전세 |
|
77.14 |
390,000,000 |
〃 |
| |
84.8 |
250,000,000 |
〃 |
12,508,000 | |
84.32 |
299,000,000 |
〃 |
11,277,724 | |
58.89 |
150,000,000 |
〃 |
9,032,727 | |
84.97 |
172,000,000 |
매입 |
6,980,000 | |
합계 |
464.42 |
1,361,000,000 |
|
39,798,451 |
한전
|
126.02 |
540,000,000 |
매입 |
9,485,000 |
84.98 |
180,000,000 |
전세 |
8,208,000 | |
84.98 |
180,000,000 |
〃 |
8,208,000 | |
84.96 |
140,000,000 |
〃 |
8208000 | |
74.91 |
130,000,000 |
〃 |
8208000 | |
59.98 |
150,000,000 |
〃 |
8,208,000 | |
74.91 |
140,000,000 |
〃 |
8,208,000 | |
합계 |
590.74 |
1,460,000,000 |
|
58,733,000 |
전력거래소
|
84.87 |
220,000,000 |
임차 |
|
84 |
7,300,000 |
〃 |
| |
84 |
7,300,000 |
〃 |
| |
합계 |
252.87 |
234,600,000 |
|
|
대한석탄공사
|
84.52 |
150,000,000 |
전세 |
5,109,000 |
84.52 |
140,000,000 |
〃 |
4,449,000 | |
59.92 |
120,000,000 |
〃 |
3,679,000 | |
59.83 |
120,000,000 |
〃 |
3,679,000 | |
합계 |
288.79 |
530,000,000 |
|
16,9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