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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50910)
- 작성일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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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단말기 유통법 관련”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
소모적인 논란 보다는 장점 살리고 단점 해소해야“신규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극심”
■ 최근 5년간 소비자 민원 중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스마트폰,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관련 민원이 전체의 약 60% 차지
■ 인터넷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
■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이용 관계 규율 및 이용자보호의 법적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 필요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통과 시급[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 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추세에 따른 방심위 심의 인력충원 시급
■ 초상권 침해 관련 민원, 최근 5년 사이 6배 증가
■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건수 중 방심위 자체인지 비율은 23%에 불과
■ 몰래카메라 촬영 등 초상권 침해 동영상의 심의 강화 필요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방심위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4년간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두 배 가까이 증가
■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모바일, SNS 상의 성형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 (150910) 보도자료(방통위 국정감사)-권은희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