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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150914)
- 작성일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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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010 번호통합 정책 : 조속한 완결을 위한 로드맵 마련 서둘러야”
■ 불법으로 거래되는 번호매매 규모 267억원에 달해
■ 010 번호통합 지연에 따른 01X 불법 번호매매, 최고 1,000만원까지 음성적 거래 활기
■ 최근 3년간 2G 단말기는 고작 4종만 출시, 01X 이용자의 역차별 심각
■ 음성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및 01X 이용자 편익 개선을 위해
010 번호통합 정책 보완 시급■ 5G, IoT 확산 등 번호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번호정책 수립 필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LTE-TDD 주파수 조기 공급 관련”
■ 와이브로 대역(2.3GHz)의 LTE-TDD 전환을 통한 제조사 및 통신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
■ 국가경제 활성화 및 이통사의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LTE-TDD 주파수 공급확대 정책 마련 시급
■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총체적인 재점검을 통한 국가 주파수 정책의 업그레이드 필요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방안 관련”
■ 이동통신요금 관련 종이(우편)청구서 사용으로 매년 600억 원이 넘는 비용 발생
■ 모바일청구서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 효과 거둘 수 있어
■ 他산업분야로의 확산 및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가계통신비 논란 : 기본료 폐지 관련”
■ 인위적·강제적인 요금인하의 경우 국민체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통사의 투자여력을 훼손하고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바람직)
“요금인가제 제도개선 : 폐지 및 보완 관련”
■ 중재안 형태로 기 발의된(전기통신사업법,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 대부분이 미래부 정책방향에 반영
■ 유보신고제 추진 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요금약관 조정권 등의 과도한 권한은 제한되어야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우체국택배 토요배달 재개 관련”
- (150914) 보도자료(미래부 국정감사)-권은희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