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강길부의원, 미래부 2015년 국정감사!
R&D 투자확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술창업 확대 등 질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9월14일(월) 오전 10시부터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개최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R&D 투자 계속 확대해야
강길부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국가 R&D 투자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의원은 MIT 보고서와 일본총합연구소 연구원 지적을 예로 들면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기업이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고급인재 양성해야
강길부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며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사업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고급 인재를 길러내는 효과적인 내용이 되어야 함을 요청했다. 강의원은 현재 미국 뉴욕에서 유행하는 소프트웨어 양성 교육기관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형식을 벗어나 실질적인 인재양성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관계 부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3. 기술창업으로 청년고용, 경제활성화 이끌어야
강길부의원은 대학과 출연연이 그동안 이론적인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기술창업이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예를 들며 세계적인 흐름이 기술창업에 있음을 강조하며, 일자리 조성,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성과를 위한 기술창업에 미래와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기술창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창업 투자 확대 등 안정성을 높여주는 정책을 요청했다.
4. 기술료 제도 개선 필요
강길부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 제도가 성과지향적인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관련 법규정이 부처별로 다르고 일부 부처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지적사항들을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5. R&D 효과 제고하기 위한 NTIS 가입 정보 추가해야
이어지는 질의에서 강길부의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가 연구개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다양한 정보가 등록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평가관련 정보 등 유용한 정보사항을 즉각 반영하도록 장관에게 요청했다.
6.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그램 확대해야
강길부의원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근 세계 해킹대회에서 우리가 우승한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우수인력 양성이 어렵지 않은 만큼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 해커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장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7.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시급
강길부의원은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최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강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에서 기술적, 제도적 보완을 통한 국민 우려 불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8.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 연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강길부의원은 미래성장동력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원자력시설 해체 연구사업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임을 지적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체연구센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했다.
9. 우체국 활용 복지전달체계 서비스 사업 추진 상황 점검
강길부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우체국 활용 복지전달체계 서비스 연구용역 사업 추진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 복지 향상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첨 부: 미래부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