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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은희 보도자료]
2015. 9. 1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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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거래되는 번호매매 규모 267억원에 달해”
- 010 번호통합 지연에 따른 01X 불법 번호매매
최고 1,000만원까지 음성적으로 거래 활기
- 최근 3년간 2G 단말기는 고작 4종만 출시, 01X 이용자 역차별 심각 - 음성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및 01X 이용자 편익 개선을 위해 010 번호통합 정책 보완 시급?
속칭 골드번호라고 일컬어지는 휴대번호, 지역번호, 기업번호 등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규모만 무려 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공개한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매가 완료된 번호는 4만 2천건에 달하며 판매율도 9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공자원인 번호를 개인의 수익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2항에 의거 법률로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죄형법정주의 원칙 입각)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약 143만명이 영업활동 및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으로 번호를 변경하기 어려운 01X 이용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중 일부가 불법 번호매매 사이트를 통해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번호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명확히 하는 관련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010 번호통합 추진 정책으로 인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01X 번호가 최고 1,000만원까지 호가하는 등 당장이라도 비정상적인 번호매매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최후의 경우 번호를 회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01X 이용자의 역차별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G 단말기는 고작 4종만 출시됐으며 01X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 가입이 불가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2G 단말출시 현황 >
(출처:사업자홈페이지)
권은희 의원은 “01X 이용자는 최신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하고 신규 단말기를 구하기도 어려워 중고단말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정책 도입 초기에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기대로 번호와 통신망을 연계하는 현 정책이 효과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01X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현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번호통합을 먼저 실시한 영국, 일본은 정부가 정책수립단계에서 통합시기를 사전에 확정, 공지함으로써 큰 잡음 없이 정해진 시기에 번호통합정책을 마무리 했다”고 밝히면서 “2G 서비스 종료 시 번호통합을 완료한다는 현 방침은 정부 정책의 사업자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과거, 정부는 아날로그 TV중단 사례와 같이 종료시점을 명시하고, 각종 지원 방만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을 원활히 마무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권은희 의원은 “번호통합 정책달성과 이용자 편익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이용자가 번호통합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통합완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그때까지 기존 번호로 LTE 신규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를 위한 각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5G, IoT활성화, 통일 등 번호수요의 급격한 증가해 대비한 020과 같은 신규번호대역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번호통합정책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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