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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감 우리 국민 숫자 매년 늘어, 국격 손상 위기 - ‘마약-살인-사기’강력 범죄에 가장 많이 연루 - |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현재 1257명의 우리 국민이 각종 범죄로 해외에 수감되어 있으며 수감 국가와 수감자 수도 최근 3년간(2012~2014년) 34개국에서 41개국으로, 1,002명에서 1,25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감되어 있는 해외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을 비롯해 2012년 34개국에서 2014년 41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14년 현재 우리 국민 수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으로 전체의 37.8%인 475명이, 중국은 27% 340명, 미국은 18.5% 232명이 수감되어 있어 일본, 중국, 미국 세 나라에 전체의 수감자의 83.3%가 집중되어 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25.3%), 살인(13.5%), 사기(13.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유형별 추이를 보면 도박이 2012년 29건에서 2014년 50건으로 무려 72.4%, 성매매가 71.4%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출입국 범죄 –20.9%, 폭행·상해는 –6.1% 감소했다.
□ 우리 국민 10명 이상 수감되어 있는 국가 중 캄보디아가 2012년 4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325% 증가했고, 호주도 12명에서 25명으로 108.3%증가했다. 반면, 태국은 24명에서 22명으로 –8.3%, 중국은 343명에서 340명으로 0.9% 감소했다.
□ 김영우 의원은 “매년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자 수와 수감 국가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해당 국가와 국민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국민의 해외 수감자 현황 분석을 통해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특정 범죄 다발 국가에 방문하는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 등 국가별, 범죄유형별 맞춤 대책 마련 등 외교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