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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 절차에 함정 있어 - 중앙선관위. 외교부 네 탓 공방 속에 재외국민 선거 치루기 힘들어 - 재외국민 투표용지 분실 방지를 위한 외교부의 대책 필요 |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중앙선관위와 외교부의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표완료 투표용지의 국내 이송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이중 개표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모의 재외선거 평가서” 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이뤄진 모의선거의 투표 파우치(이하 외교행낭)가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외교부 재외공관 선거담당자들의 선거 업무 인식 부재와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외교부의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준비현황”에서는 재외공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이다. 20대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선거 실무 철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20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는 ‘15년 11월 15일부터 ‘16년 2월 13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이뤄지고, ‘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제20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9일, 전세계 167개 공관에서는 모의 재외선거 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 모의 재외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평가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담당자의 업무 인식과 책임의식 저조, 2) 일부 국가의 외교통신망 두절 발생, 3) 재외투표 회송과 관련해 2개 공관에서 운송장이 분실되었고, 1개 공관에서는 항공사간 인계·인수 오류가 발생해 외교행낭의 국내 미도착 사례 발생.
□ 재외국민 선거 투표는 6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매일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봉한다. 6일 동안 모인 투표완료 투표봉투가 외교행낭에 담겨져서 항공기를 통해 국내의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을 하면 외교부 직원은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외교행낭을 인수인계한다. 중앙선관위 직원은 인수인계를 받은 외교행낭을 개봉한 후 우정사업본부로 투표봉투를 보내게 되며, 우정사업본부는 투표봉투 낱개별로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보낸다.
□ 김영우 의원은 “현재 재외국민 선거시스템은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는데, 이번 모의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처럼 재외국민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외교행낭이 국내에 도착하지 않아 투표용지 분실이 발생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 받는 아주 큰 문제다”며, “또한, 외교부로부터 투표결과 봉투를 담은 외교행낭을 중앙선관위가 개봉할 때 1차, 중앙선관위가 우정사업본부로 투표봉투를 보낼 때 2차, 우정사업본부가 선거구별로 투표봉투를 나눌 때 3차, 이렇게 3차에 걸쳐 투표결과 봉투가 분실·개봉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영우 의원은 “우리 재외공관에서 외교행낭으로 회송되는 투표용지의 분실 방지를 위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담당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한 편, 중앙선관위와 외교부의 협업을 통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를 실시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일괄개표 한 다음 해당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