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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135억 수출지원에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4.2%감소
중소기업 수출 지원이 408개 사업에 연간 정부예산 5135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수출은 줄어들고 있으며, 대·중견기업 대비 수출 비중은 4.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14년 기준 수출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29개 기관( 중앙정부 9곳, 지원기관 3곳, 17개시도)에서 총 408개 사업에 연간 정부예산 5,135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32개 지원 사업 중 8개 사업을 제외한 24개 사업이 2곳 이상의 지원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출지원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2009년 대ㆍ중견기업수출액은 중소기업 수출액의 3.72배였으나 2014년 4.91배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최근 6년간 수출액은 5.4% 증가했으나 수출비중은 4.2%감소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수출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기여는 줄어들었다.
김의원은 “중복ㆍ유사 사업들의 인력ㆍ예산 낭비 문제 관련해서는 담당 기관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중복은 허용하고,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심도 있는 평가 과정을 거쳐 사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서비스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를 고려하며 업무조정과 연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규모별 수출차이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평균 성장률⁎ | |
|
총수출액 |
363,534 |
466,384 |
555,214 |
547,870 |
559,632 |
573,091 |
10.1 | |
|
대기업 |
수출액 |
228,276 |
303,515 |
371,018 |
371,220 |
367,406 |
376,534 |
11.3 |
|
비중(%) |
62.8 |
65.1 |
66.8 |
67.8 |
65.7 |
65.7 |
0.9 | |
|
중견기업 |
수출액 |
57,356 |
62,627 |
81,894 |
72,827 |
95,214 |
99,030 |
12.7 |
|
비중(%) |
15.8 |
13.4 |
14.7 |
13.3 |
17.0 |
17.3 |
2.9 | |
|
중소기업 |
수출액 |
76,783 |
98,624 |
101,560 |
102,872 |
95,926 |
96,807 |
5.4 |
|
비중(%) |
21.1 |
21.1 |
18.3 |
18.8 |
17.1 |
16.9 |
-4.2 | |
|
기타 |
수출액 |
1,119 |
1,618 |
742 |
951 |
1,086 |
721 |
-0.2 |
|
비중(%) |
0.3 |
0.3 |
0.1 |
0.2 |
0.2 |
0.1 |
-3.3 | |
|
대기업·중견/중소기업(배) |
3.72 |
3.71 |
4.46 |
4.32 |
4.82 |
4.91 |
- | |
* 중소기업청 수출통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