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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낙전수익 2019년까지 200억원 예상
아직까지 활용방안 없어
올해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기한 만료로 11억원의 낙전수익이 발생해 2019년에는 2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품권 기한만료로 인한 낙전수입을 활용할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장에서 매년 낙전수익이 수십억원씩 발생할 예정임에도 발행 6년째인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방안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09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1.3%가 미회수 처리 되어 2억원의 낙전수익이 발생했고, 올해까지 총 11억원의 낙전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낙전수익을 상인들의 현금 환전을 위한‘예비금’명목으로 묶어두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2013년부터 낙전수익 활용방안을 지적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러한 낙전수익을 혼합형 전통시장 개발에 국가예산으로서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액 및 연도별 낙전수익 발생 예상
(단위: 억원)
|
발행년도 |
발행금액 |
낙전수입 발생년도 |
낙전수익 | ||||
|
지류 |
전자 |
총발행 |
|
지류 |
전자 |
발생량 | |
|
2009년 |
200 |
- |
200 |
2014년 |
2.6 |
- |
2.6 |
|
2010년 |
900 |
- |
900 |
2015년 |
11.7 |
- |
11.7 |
|
2011년 |
2,350 |
50 |
2,400 |
2016년 |
30.55 |
- |
30.55 |
|
2012년 |
3,940 |
60 |
4,000 |
2017년 |
51.22 |
0.78 |
52 |
|
2013년 |
4,780 |
220 |
5,000 |
2018년 |
62.14 |
2.86 |
65 |
|
2014년 |
6,268 |
92 |
6,360 |
2019년 |
81.48 |
1.19 |
82.68 |
|
합계 |
18,438 |
422 |
18,860 |
합계 |
239.69 |
4.83 |
244.52 |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낙전율 1.3% 적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