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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년간 발생한 환급금 150억 꿀꺽
□ 14일, 국회 산업위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업무 중 발생한 환급금 150억 4,800만원을 내부 규정등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은행 대출금 등 금전채무를 위한 보증을 하는대신 이에 대한 보증료를 받고, 신용보증재단은 이들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일부 보증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 이때 보증료는 보증기간 1년 또는 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일괄 납부받고 있는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보증기간 중에 대출을 마치는 등의 보증계약기간이 해지가 된 경우 지역보증재단은 남은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급해 주었다
□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규정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보증재단에게 중도해지된 보증기간에 대한 재보증 수수료의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금년 8월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 중도 해지된 보증 수수료에 대한 환급금을 지역보증재단에게 환급하기로 했으나 이전금액에 대한 소급적용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동완 의원은“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자체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것임을 명심하고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고 철저한 원칙을 적용해야한다”며 “수수료 납부 방식 등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명확한 틀을 만들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환급 보증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미환급 재보증료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번 |
지역신용보증재단명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 등에 환급한 보증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환급하지 아니한 재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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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기신용보증재단 |
8,430 |
4,829 |
|
2 |
서울신용보증재단 |
7,070 |
3,375 |
|
3 |
부산신용보증재단 |
797 |
344 |
|
4 |
대전신용보증재단 |
640 |
294 |
|
5 |
경남신용보증재단 |
1,328 |
555 |
|
6 |
전북신용보증재단 |
1,072 |
428 |
|
7 |
울산신용보증재단 |
275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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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충북신용보증재단 |
833 |
359 |
|
9 |
전남신용보증재단 |
920 |
370 |
|
10 |
충남신용보증재단 |
1,046 |
438 |
|
11 |
제주신용보증재단 |
268 |
116 |
|
12 |
강원신용보증재단 |
969 |
420 |
|
13 |
경북신용보증재단 |
1,517 |
687 |
|
14 |
광주신용보증재단 |
1,276 |
516 |
|
15 |
대구신용보증재단 |
2,938 |
1,357 |
|
16 |
인천신용보증재단 |
1,917 |
855 |
|
계 |
|
31,296 |
15,048 |
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2004.1.1.부터 2014. 4.30.까지 소기업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유로
원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 등에 환급한 보증료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환급하지 않은 재보증료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