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 적발금액 3,104억원 넘어서
작년 보험사기적발금액(5,997억원)의 절반 수준 넘어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보험사기적발금액만 총 2조 3,703억원 달해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 적발 인원이 40,960명에 달해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2014년 5,997억원의 절반(51.7%)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3,104억원 중 생명보험사기 적발액이 454억원으로 14.6%를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 등을 비롯한 손해보험사기 적발액이 2,650억원(85.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발인원도 생명보험이 2,933명(7.2%), 손해보험이 38,027명(92.8%)으로 40,960명에 달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사기금액은 생명보험이 약 1,549만원으로 손해보험 약 697만원보다 2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도 생명보험사기피해액 3,505억원, 손해보험 피해액 2조 198억원으로 총 2조 3,703억원(적발인원 386,224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폐해와 심각성을 인지하여 경찰청, 보험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이다”며 “현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상시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