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특허심사관 고작 13% 늘고 심사기간 2배 단축,
특허심사품질 저하 유발 우려
□ 특허청이 특허심사 관련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특허심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장에서 특허청의 심사기간 단축이 특허심사관들의 업무과중울 가중시켜 심사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한국은 특허심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기존 심사기간에 비해 절반가까이 단축되었지만 5년간 심사관 인력은 고작 13%만이 늘었다. 또한 심사관 1인이 1년동안 처리하는 심사건수는 225건으로 IP5(특허 선진 5개국) 중 압도적인 수준이다.
□ 김동완 의원은, “특허심사기간과 심사품질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무리한 심사기간 단축보다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료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발전을 위해 세입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양질의 인력양성에 힘써주기를 주문했다.(끝)
최근 5년간 특허청 특허심사관 수
|
심사관수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특실 |
725 |
794 |
813 |
812 |
826 |
|
상디 |
112 |
135 |
145 |
148 |
151 |
최근5년간 국가별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 (단위:개월)
|
국가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한국 |
18.5 |
16.8 |
14.8 |
13.2 |
11.0 |
|
미국 |
25.7 |
28.0 |
21.9 |
18.2 |
18.1 |
|
유럽 |
21.8 |
25.1 |
24.7 |
26.4 |
5.3 |
|
일본 |
28.7 |
25.9 |
20.1 |
114.1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