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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인력 확보 턱없이 부족
-지식재산 교육이수 교수 4.3%뿐
지식재산 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지식재산 인력은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15일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지식재산 인력의 총 종사자 수는 ′13년에서 ′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2.8%씩 증가하여 ′17년에는 37,641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풀(pool)이 크지않아 기업이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14년 기준 전국 73개 대학(원)에서 강좌를 운영중이나 이공계 대학생 규모대비 교육 수혜비율은 2.6%에 불과하며, 특허 3극(미국, 유럽, 일본) 상위 30위권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분야의 대학원 90개 중에서 미국은 78%, 일본은 60%, 유럽은 39%가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지식재산 교육이수 교수가 4.3%로 미미해 대학내 자체적인 교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학 R&D 예산은 정부 R&D 예산의 25.4%(3조 7,672억원)를 차지하며, 특허출원건수는 6,541건임에도 우수특허 비율은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의원은 “대학 지식재산 교육 확산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학 전공분야 강좌에 지식재산 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융합형 강좌설계가 필요하고, 기술거래, 기술가치평가, 번역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