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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1일(금) 열린 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완화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현 정부 들어 낮은 해제율에, 수도권에 편중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율 -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해제 수준은 김대중 정부 때와 비교하면 65분의 1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더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을 보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어 매우 불균형하다는 지적이다. 처음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해제면적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28.46%가 해제되었지만, 대구·경북권의 경우 2.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등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이라는 취지를 본다면 달리 접근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완화 혜택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