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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중소기업청의 위상 및 권한 강화
중기청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기청이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했을 만큼
현 정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음.
ㅇ (1) 국무회의 최초로 중기청장이 배석할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2)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의무고발요청제도)되었고,
(3)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되는 등
- 역대 정부 중 중소기업 정책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수장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도 유례없이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국민들은 중소기업청장이 경제3불(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문제 해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가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청장!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중략)
첨부자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의원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