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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1. 민간 감정업체 부동산 감정평가 72% 이상 부실 감정
- 감정원 ‘부실감정이다’ vs 국토부 ‘잘못없다’ 불문의결 4건
- 감정원 내 감정평가사는 30.2%에 불과
2.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해마다 증가
- 11년 이후 1,966건 조정, 527억8,800만원 가격조정
3. 뇌물 주고받은 감정평가사 등 8년간 47명 적발
- 뇌물수뢰, 배임수재, 사기 등 확인된 금액만 4억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 서민위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연봉 6억5천만원 고소득자도 받았다
- 국감 지적 후 후속조치 안해, “소득제한 기준 설정필요”
2.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사고 안 걷힌 돈 5,747억원
- 최근 10년간 회수불능채권 2조9천억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실적 저조
- 실적 10건도 안되는 상품 6개, ‘깡통보증상품’ 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1.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 깍아줄께 계약해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 저가 계약 만연
- 3년 7개월동안 최초설계금액보다 44억5,300만원 낮게 계약해
- 정밀안전진단 계약 166건 중 94.6%인 157건 설계금액보다 저가로 계약
JDC
1. 예례단지 공사중단, 국토부ㆍ제주도ㆍJDC 모두의 책임
- 정상화 위해 법령 개정 시급
2. 지역특산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등 JDC면세점 품목확대 필요
- 일본의 ‘미니면세점’ 도입 적극 검토
3.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후 목표대비 실적 40.6% 불과,
19년까지 217억원 손실 추정
- 김태원 의원 “공익사업인 만큼 박물관 운영비 국고지원해야”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
1. 국토진흥원 R%D 투자대비 수익 1.9%에 그쳐
- 5년간 2조697억 투자하여 400억 기술료 수입에 그쳐
2. 최근 3년간 국토진흥원 연구중단 5건, 5억원 낭비
- 연구과제 수행 5년간 33번 바꿔…연구부실 우려
한국국토정보공사
1. 한국국토정보공사, 최근 4년간 154건 측량성과 정정
- 2010년 이후 국토부 공무원 6명 LX재취업, 지적업무 담당자 5명
- 중앙지적위원회 접수한 적부심 신청 112건 중 인용된 건수 8건 뿐
2. ‘일제 잔재’오류투성이 100년 된 지적도, 4년간 수정 22만필지 그쳐
- 전국 지적불부합지 면적 6,154㎢로 서울 전체면적의 10배
3. 한국국토정보공사, 징계의 63%가 음주운전
- 음주운전 직원 중 72%가 견책, 징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