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2015. 9. 17)
1. 2억 벤츠 파손한 시동꺼짐 사건, 지난해 소비자원 ‘시동꺼짐’현장 조사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건의했지만, 공정위 10개월째 절차 진행중
2. 내부 순환출자 등 롯데사태로 인해 불거진 대기업 공시문제
공정위 인력은 고작 3명, 인력과 조사범위 확대필요
3. 시도때도 없는 판매 권유전화, 알고 보니 전화권유판매업체 중 86.9%는 수신거부시스템 확인 안 해, 그럼에도 공정위 처벌은 전무
4. 15페이지 서면제출 1건에 150만원, 과도한 직접소송격려금 개선필요
송무담당관실 A사무관 4년간 12건, 1,225만원 받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