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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정부출연연구원 2015년 국정감사!
R&D 혁신방안, 중소기업 R&D 지원방안, 연구소기업 확대,
정밀화학산업 육성, 노면전차 도입, 위성기술 산업화 등 질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9월17일(목) 오전 10시부터 대전 ETRI에서 개최된 2015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정부 R&D 혁신방안 : 연구성과 제고방안, 출연연 정체성 찾아야
강길부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이상천 연구회 이사장에게 국가 R&D 성과 부진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이번 정부 R&D 혁신안에 얼마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질의했다. 다음 질의에서 강의원은 경제성장시대에 출연연의 기여도가 높았으나 최근 산업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출연연이 기초연구 또는 산업화 중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결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출연연의 미션을 정확히 정하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혁신안에서 도입되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모델이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정착하도록 독일 연구현장의 문화와 장점을 잘 이해하고 시행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2. 정밀화학산업 발전에 역량 집중해야
강길부의원은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에게 화학산업은 생산규모와 무역규모면에서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산업인데, 최근 유가하락과 중동의 경쟁력 상승 등 내외의 요인이 겹쳐 부진한 상황이므로 고부가가치 분야인 정밀화학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하며 연구원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울산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전반적인 불황의 늪에 빠져 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지역 센터와 사업체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3. 광역시 대중교통문제 해결에 노면전차 도입해야
강길부의원은 김기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에게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무가선 노면전차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도시미관 유지와 건설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강의원은 울산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므로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하므로 국토부와 협의해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4.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를 위한 인력 운용 제도 개선해야
강길부의원은 이영수 생산기술연구원 원장에게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기연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R&D 혁신안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만큼 생기연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출연연의 인력 운용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연구원 창업 확대해야
강길부의원은 이상천 이사장에게 창업열풍이 세계적인 추세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출연연에서도 적극적인 창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창업에 소극적이었던 연구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6. 연구소기업 성공을 위한 지원 확대해야
강길부의원은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에게 연구소기업 1호인 콜마비앤에이치가 지난 2월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크게 높이고 참여연구원들에게도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설립 후 10년동안 많은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례를 만든만큼 후속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7. 연구비 비리 근절 방안 찾아야
강길부의원은 이상천 이사장에게 매년 연구비 부정행위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알려져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지도층인 과학기술자들이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연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8. 톱다운 과제 선정은 연구원 총의를 모아야
강길부의원은 박경엽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에게 전기연의 톱다운 과제 선정과 관련한 원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미래비전을 만들어 갈 전기연의 장기과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하기 전에 연구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흔들림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9. 한국식 위성기술 산업화 전략 필요
강길부의원은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게 우리의 위성기술이 지난 20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격려하고 이제는 민관협력을 통한 산업화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 첨 부: 연구회 및 출연연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