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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33%가 불량
작성일 2015-09-17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33%가 불량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단이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33%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국민의 생명·재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공단이 점검 한 곳은 총 4,723개소로 점검 결과 양호 596개소, 보통 2,565개소, 보수대상 1,247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불량은 31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불량)이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91.8%나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013년 기준보다 17%나 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양호

316

144

136

596

(12.6%)

보통

808

743

1,014

2,565

(54.3%)

보수

342

435

470

1,247

(26.4%)

불량

(정밀 안전진단필요)

61

117

137

315

(6.7%)

계

1,527

1,439

1,757

4,723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광역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중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은 경기지역이 73개소로 다른 지역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이 43개소, 인천이 29개소 그 뒤를 이었다.

< 광역자치단체별 소규모 취약시설 ‘불량’ 점검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2

2

3

-

11

2

-

1

-

16

(26.2%)

3

2

3

4

2

7

5

-

61

2013

5

11

2

11

1

2

-

-

33

(28.2%)

7

5

12

8

4

9

7

-

117

2014

12

8

3

7

0

1

2

1

24

(17.5%)

14

12

11

2

2

27

11

0

137

계

19

22

5

29

3

3

3

1

73

(23.2%)

24

19

26

14

8

43

23

-

315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런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후 미흡·불량 판정을 받아 사후 조치 된 곳은 전체 367개 중 12개소만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후 공단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후속조치 이행실적을 관리화 되도록 관계법이 작년 7월에 개정되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 20조의 2 제 3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안전점검 후 사후조치 된 현황 (2014.7.15.법 개정 이후) >

대상시설

안전등급

후속조치

비고(%)

미흡

불량

계

사회복지시설

124

11

135

7

4.4

전통시장

55

9

64

2

 

농어촌도로교량

38

18

56

-

 

육교

14

-

14

-

 

지하도

1

-

1

-

 

옹벽

23

30

53

2

4

절토사면

13

18

31

-

 

기타시설(건축)

11

-

11

1

9

기타시설(토목)

2

-

2

-

 

계

281

86

367

12

17.4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에 이우현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소외계층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대처방안”이라며, “시설안전공단이 조치가 미진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으로서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150915 국정감사 보도자료_이우현 의원, JDC, 해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기관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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