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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찾은 구간 해소대책 마련 할 것
- 교통혼잡으로 인한 국가 손실 3조원!!
고속도로 건설 및 차로 확대등 대규모 장기 해결책을 보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필요! -
이우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한 국정 감사 자료인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약 30.3조원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고속도로의 혼잡비용은 약 3.2조원으로 전체대비 10.6%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혼잡비용 추이 >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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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7 |
2008 |
2008 |
2010 |
2011 |
2012 |
|
전국혼잡비용 |
261,723 |
269,027 |
277,055 |
285,090 |
290.969 |
303,146 |
|
고속도로 혼잡비용 (%) |
28,188 (10.6) |
28,315 (10.5) |
28,940 (10.4) |
29,700 (10.7) |
30,687 (10.5) |
31,601 (10.6) |
< 자료 출처 : 도로업무편람(국토교통부,2015) >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2.2%에 해당되는 규모로, 지난 10년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이 3.2%에 이르는 등 교통 혼잡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국민 총생산 대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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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연평균 |
|
혼잡비용 (조원) |
23.5 |
24.6 |
26.1 |
26.9 |
27.7 |
28.5 |
29.1 |
30.3 |
30.2% |
|
GDP (조원) |
919.8 |
966.1 |
1,043.3 |
1,104.5 |
1,151.7 |
1,265.3 |
1,332.7 |
1,377.5 |
4.7% |
|
혼잡비/ GDP비중 (%) |
2.56 |
2.55 |
2.51 |
2.44 |
2.41 |
2.25 |
2.18 |
2.20 |
|
< 자료 출처 : 도로업무편람(국토교통부,2015) >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정체 구간은 36개 구간(251km)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권은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부는 주말에 행락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가 발생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고속도로나 신규건설이나 확장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신규건설이나 확장은 국가단위 개발계획으로 완공까지 적어도 10여년이 걸리고, 주요 거점 등은 이미 택지 개발이 완료되어 도로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대다수의 평일 상습 정체 구간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진·출입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 전세값 상승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이 같은 정체는 확대될 것이며 교통혼잡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제2경부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를 건설을 중앙부처에 거듭 요청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신규건설․확장 전까지 교통량을 분산하고 혼잡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고속도로 정체구간 현황 >
|
구분 |
노선 |
정체구간 |
연장(km) |
노선 |
정체구간 |
연장(km) |
|
계 |
8개노선 |
36개구간 |
2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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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정체 |
소계 |
11개 구간 |
56.6 |
|
|
|
|
서울 외곽선 |
광암TN→송파 |
7.1 |
영동선 |
월곶(분)→서창(분) |
5.3 | |
|
노오지(분)→서운(분) |
5.3 |
북수원→둔대(분) |
8.1 | |||
|
서운(분)→중동 |
2.1 |
신갈(분)→동수원 |
4.9 | |||
|
장수→송내 |
2.4 |
호남선 |
동광주→용봉 |
2.8 | ||
|
경부선 |
기흥→수원신갈 |
5.2 |
서해안선 |
일직(분)→금천 |
4.2 | |
|
대왕판교→양재 |
9.2 |
|
|
| ||
|
평일 정체 |
소계 |
16개구간 |
72.7 |
|
|
|
|
서울 외곽선 |
송파→서하남 |
5.0 |
서울 외곽선 |
평촌→산본 |
4.1 | |
|
하남(분)→상일 |
2.6 |
학의(분)청계TN |
3.6 | |||
|
퇴계원→강일 |
8.1 |
영동선 |
서창(분)→월곶(분) |
5.3 | ||
|
판교(분)→청계(영) |
6.6 |
서해안선 |
금천→일직(분) |
4.2 | ||
|
계양→노오지(분) |
3.1 |
호남선 |
동림→서광주 |
2.2 | ||
|
김포(영)→노오지(분) |
2.8 |
경인선 |
도화→가좌 |
2.6 | ||
|
조남(분)→도리(분) |
4.4 |
부천→신월 |
4.9 | |||
|
조남(분)→산본 |
5.3 |
부평→가좌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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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정체 |
소계 |
9개구간 |
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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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
북천안→안성(분) |
16.4 |
영동선 |
둔대(분)→안산(분) |
4.7 | |
|
안성(분)→오산 |
13.3 |
여주→호법(분) |
21.2 | |||
|
서해안선 |
서평택(분)→서평택 |
6.7 |
남해선 |
칠원(분)→북창원 |
8.8 | |
|
당진(분)→송악 |
17.4 |
중부 내륙선 |
감곡→여주(분) |
14.5 | ||
|
송악→서평택(분) |
1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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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한국도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