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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2015. 9. 18)
▪ 연간 450만명 이용하는 전국 6개 보훈병원 시설
2013년 석면검출에도 완전히 제거된 곳 없어
▪ 국가유공자 취업률 2011년 46.9% → 2015년 7월 44.1%로 매년 떨어지는데 고용명령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연평균 4건
▪ 권익위 공익신고접수 `12년 1,153건→`14년 9,130건, 8배 급증
이첩처리(위원회 의결) 2.2%에 불과, 송부처리(타기관 의뢰)는 64%
직원 1인당 1,522건(`14년) 담당, 신고처리역량 강화필요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공직자 늘어나는데 평가점수 올라
교육기관 부패공직자 13년 333 → 14년 384, 점수 82.0 → 96.5
내부감사 적발인원은 평가에서 제외, 취지에 맞는 평가해야
▪ 공직유관단체‘부패공직자 처벌정상화’권고이행률 35.5%에 그쳐
권익위 `14년 4월 개선권고, 조치기한(`14년 9월) 훌쩍 넘겨
부패공직자는 해마다 증가, 솜방망이 처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