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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미래부 직할기관 2015년 국정감사!
공대교육 개선, 외국인 교수 지원, 연구비 배분 방식 개선,
지역 과학관 설립 확대, 연구소기업 성공 모델 확대 등 질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9월18일(금) 오전 10시부터 대전 ETRI에서 개최된 2015년 한국연구재단 등 미래부 직할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논문 중심 평가로 공대 교육 부실해져 플랜트 산업 등에 영향
강길부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SCI 논문 중심으로 공대 교수들을 평가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플랜트 산업같은 분야의 인력 충원이 계속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구재단이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고 인재양성에도 효과적인 대학연구 인프라를 만들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2. 외국인 교수 연구환경 개선해야
강길부의원은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게 글로벌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국의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의 대학에도 외국인 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래부 산하 과기원의 경우 10%이상의 외국인 교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고급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연구비 신청 프로그램에서 영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교수와 연구원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연구비 과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시급히 준비하도록 촉구했다.
3. 연구비 배분 관련 질의
강길부의원은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정부 R&D 혁신안의 내용 중 하나인 프라운호퍼 방식의 연구예산 운용에 관해 독일식의 제도가 장점이 있지만 우리에게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배경과 운영현황을 살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연구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비 배분 방식에 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므로 과학기술 분야의 자정 노력과 함께 엄격한 벌칙 조항을 두는 방안에 관해 고려해 보라고 당부했다.
4.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관 설립 필요성
강길부의원은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경험이나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방의 경우 과학관 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창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 도시 지역에 과학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5. 연구소기업 성공모델 계속 만들어야
강길부의원은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최근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창업 열풍이 우리에게도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좋은 기회임을 인식하고 지원방안을 더 늘려야 하며 특히 특구재단이 담당하는 연구소기업은 대학과 출연연의 고급 기술을 활용해 창업으로 연결하는 것이므로 성공가능성이 다른 창업보다 더 커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여지가 많으므로 특구재단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2월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콜마비앤에이치가 기업가치와 연구원 인센티브를 크게 높여 성공모델로 부상한 점을 언급하며 연구소기업의 성공신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6. 도전적인 연구분위기 조성해 R&D 효율성 높여야
강길부의원은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재단에서 시행중인 ‘소규모 탐색 연구사업’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면서 우리의 R&D 성과가 부진한 원인 중에 쉬운 과제만 선택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연구를 주로 해 온 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재단의 연구비 배분에서 도전적인 분야의 연구 비율을 높이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전적인 과제를 위해 도입한 ‘성실실패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연구재단이 대부분의 실패과제에 대해 성실실패를 인정한 부분은 모랄 헤저드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성실실패가 인정되도록 제도 운영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기술벤처 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강길부의원은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게 특구재단과 은행연합회 사이에 체결했던 MOU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투자가 필요한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 적절한 지원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보수적인 우리 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해 특구재단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금융권을 연결하는 투자 유도를 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특구재단이 담당하게 된 점을 언급하면서 전문가 및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권이 신뢰하는 기술가치평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 첨 부: 한국연구재단 등 미래부 직할 기관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