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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
① ‘저장강박증’ 쓰레기 더미에 발 디딜 틈도 없는 임대아파트
“사회복지기관과 병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② LH ‘토지리턴’ 눈뜨고 날린 예산 54억원,
2조 토지리턴 시한폭탄 변질우려, 매각필지 5개 중 1개 환불해준 셈
③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파손 몸살
2013년 이후 도난ㆍ파손 2,604개, 3505만원 물적피해
임대아파트 내 화재 260건 발생, 사상자 31명 피해액만 22억원
④ 다가구매입주택, 7,321가구 ‘빈집’, 6954억원 낭비되는 셈
공공임대주택도 3043채가 ‘빈집’
“양보다는 필요한 곳에 공급해야”
⑤ LH임대아파트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 임대차계약 해지 사례,
2010년 이후 9,512건 적발
해마다 증가, 최근 4년간 768%↑, 영구임대 입주대기 1년7개월
⑥ 사고 나면 "안전제일" 외쳐도 그때뿐, 같은 사고 되풀이
LH건설현장 매년 94명 사상자 발생
추락사고, 전도사고, 협착사고, 낙하비래사고 등 순으로 많이 발생
⑦ LH 임금체불 도 넘었다
2010년 이후 1,362건 접수 체불액만 469억원
⑧ LH아파트 하자 여전히 심각, 10년 이후 6만9,266건 발생
서울, 경기, 경북ㆍ경남, 인천, 충북ㆍ충남 순으로 많이 발생
창호, 가구, 도배, 잡공사 순으로 하자 많아
분양하자가 국민임대+공공임대 하자보다 많아
세종시내 LH아파트에서만 2,032건의 하자 발생
혁신도시별로는 경남, 전북, 대구, 전남, 충북 순으로 많이 발생
⑨ LH임대아파트, 당첨되고 몰래 세 놓는 '불법 전대' 여전히 기승
10년간 399건 적발, 최근 2년새 3.3배 급증
경기, 인천, 서울, 경남 순으로 많이 적발
⑩ 부채감축ㆍ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주요사업 규모축소로
’20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차질, 국내경제 악영향까지 고려해야
⑪ 20년 이상 노후화 된 LH임대아파트 13만8072세대
이중 96.7%가 영구임대아파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지속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