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김동완의원) 전기료 과다징수 매년 60만여건 이상 발생
작성일 2015-09-18

전기료 과다징수 매년 60만여건 이상 발생

작년 한해 경기 11만여건, 서울 10만여건,

대구·경북 62천여건, 대전·충남 53천여건 발생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고객들이 사용한 전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걷는 과다징수 현상이 매년 60만여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한국전력이 김동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과다징수가 377만여건에 1885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이중수납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만여건, 대구·경북 62천여건, 대전충남 53천여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종별로는 주택용이 259천여건(73%), 일반용이 54천여건(15%), 농사용이 17천여건(4.9%)의 순이었다.

 

 

이중납부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이중납부도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동완 의원은 이중납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수납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징수 지역별 현황

(단위 : , 백만 원)

구 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

0

1

5

.

1-7

 

건수

이중

수납

58,319

26,611

65,479

16,576

14,958

30,294

17,464

26,043

36,763

31,924

21,874

7,219

353,524

과다

청구

27

5

86

226

19

41

4

74

208

453

77

1

1,221

금액

이중

수납

2,751

1,985

4,755

721

1,020

1,736

1,928

1,184

1,878

1,590

1,165

449

21,161

과다

청구

6

6

6

10

2

2

23

202

105

483

5

0

850

2

0

1

4

 

건수

이중

수납

100,790

45,581

110,723

28,998

25,336

53,012

29,397

45,544

61,931

52,147

37,428

11,114

602,001

과다

청구

263

9

28

4

61

223

22

258

340

111

14

-

1,333

금액

이중

수납

4,438

2,869

8,180

1,269

1,371

2,479

3,453

2,350

3,303

3,061

1,725

473

34,970

과다

청구

15

1

42

73

31

385

8

155

197

66

15

-

988

2

0

1

3

건수

이중

수납

103,981

48,635

108,655

29,849

24,925

51,786

29,762

45,286

63,954

51,331

36,436

10,714

605,314

과다

청구

85

139

841

15

139

138

209

190

247

74

113

12

2,202

금액

이중

수납

4,552

3,081

7,748

1,436

1,597

2,871

1,231

2,342

3,156

2,776

1,742

489

33,021

과다

청구

21.2

98.0

67.8

13.9

356.8

99.4

108.9

93.9

58.6

11.0

31.9

1.3

962.7

2

0

1

2

건수

이중

수납

114,999

53,563

112,549

30,559

26,541

54,056

31,079

48,162

66,651

53,618

37,001

10,893

639,671

과다

청구

92

58

98

29

48

251

10

103

475

20

21

62

1,267

금액

이중

수납

5,209

2,984

8,050

1,309

1,430

2,970

1,195

2,020

3,224

2,925

2,763

411

34,490

과다

청구

239.4

36.7

44.1

17.0

2.8

24.3

95.9

9.8

76.7

71.7

1.4

3.7

623.5

2

0

1

1

건수

이중

수납

123,453

54,314

118,006

34,266

27,709

56,485

33,392

52,211

69,173

56,277

38,795

10,726

674,807

과다

청구

33

25

73

104

72

76

62

146

464

70

100

2

1,227

금액

이중

수납

5,033

2,819

6,827

1,229

1,119

2,445

1,208

2,076

2,797

2,879

1,648

459

30,539

과다

청구

1.6

0.5

20.9

12.4

7.1

10.8

112.5

16.6

44.8

28.8

98.6

0.0

354.6

2

0

1

0

건수

이중

수납

128,656

56,128

118,989

34,902

28,427

56,071

32,506

53,758

71,314

56,626

40,077

11,632

689,086

과다

청구

45

95

39

77

41

157

94

145

345

167

112

94

1,411

금액

이중

수납

6,009

2,815

6,688

1,235

1,151

2,294

1,057

2,148

2,421

2,618

1,531

496

30,463

과다

청구

3.5

6.1

22.9

8.2

6.2

18.2

12.7

17.1

32.8

9.6

11.6

4.9

153.8

건수

이중

수납

630,198

284,832

634,401

175,150

156,369.9

317,924.7

184,434

284,534.4

389,158.9

319,337.1

222,785.5

65,255.9

3,761,640.6

과다

청구

545

331

1,165

455

380

886

401

916

2,079

895

437

171

8,661

금액

이중

수납

67,992

16,553

42,248

7,199

7,688

14,795

10,072

12,120

16,779

15,849

10,574

2,777

184,644

과다

청구

71.2

148.3

203.7

134.5

405.9

539.7

361

494.4

514.9

670.1

163.5

9.9

3.932.6

    

150917_한전외 보도자료_2_전기료 과다징수.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