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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 권익위, 보훈처 >
■ 울산 북구 위탁병원 지정 문제! 언제까지 미룰 예정인가!
■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보훈처를 제외한 정부측 심사위원 참석률 21.2%, 참석 10회 미만도 전체 50%(4명)이나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디스크 장병(42명)보다 못한 윤일병처우!
- 14.4.6 선임병 4명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하지만 국가유공자 탈락(이유：2012.7.1.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하지만 12.7월 이후 현재까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장병 42명 국가유공자 대상결정! 디스크 장병보다도 못한 윤일병의 처우!
- 심지어 같은 기간 자살한 장병 202명 보훈대상자 선정!! 윤일병과 같은 등급!!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보훈처는 시행령개정의지가 없어!
■ 권익위 부정환수법 기재부 보조금법 개정안과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