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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수도관, 162개 지자체 중 유수율 70%미만인 지자체 78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62개 지방상수도사업자(특·광역시7, 특별자치시 1, 특별자치도1, 시 75, 군 778)와 1개의 광역상수도사업자가 전체인구의 98.5%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162개 지자체 중 유수율이 70%미만인 지자체는 78개로 나타났으며, 유수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가 낡고 오래된 수도관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유수율 :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도달하는 양의 비율
< 지방상수도 유수율 관리 현황 (201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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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0% 미만 |
50~60% |
60~70% |
70~80% |
80%~ |
|
162 |
10 |
30 |
38 |
34 |
50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용인갑, 새누리당)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설한지 21년 이상 된 수도관은 전체 27.8%(50,246km)를 차지하였는데, 수도관 교체율은 1.4%, 개량율은 0.8%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노후화가 심각한 수도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상수도 경년별 수도관 연장 (201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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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년 이내 |
6~10년 |
11~15년 |
16~20년 |
21년 이상 |
|
180,688 |
43,316km (24%) |
35,297km (19.5%) |
25,865km (14.3%) |
25,964km (14.4%) |
50,246km (27.8%) |
< 연도별 수도관 교체, 개량현황 (201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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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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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율 |
1.2% |
1.1% |
0.9% |
0.9%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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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율 |
0.9% |
0.6% |
0.9% |
0.6% |
0.8% |
지방상수도의 경우 현재 ‘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 노후화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는 국비지원을 통한 개선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그간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의 결과 98.5%라는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했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과는 달리 이미 설치 된 수도관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상수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 할지라도 낙후된 지역인 경우는 필요하다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지방상수도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