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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NIPA 등 ICT 산하기관 2015년 국정감사!
장비 보안점검 기술수준 제고, ICT 산업 세계시장 진출 지원,
사이버 보안인력 확대, 한글 정보화 사업 추진 등 질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9월21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CT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1. 사이버 보안 관련 장비 점검 기술수준 제고
강길부의원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두 국가사이에 상대방 제품 구매 금지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의 경우 장비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입장비의 보안성 문제에 대한 점검 기술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그리고 한미 사이버 안보강화 협력, 사이버 보안 협력 연대(CAMP) 등 외국과의 사이버 보안 관련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우리 보안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ISA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2. ICT 산업 세계시장 진출 지원
강길부의원은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에게 우리 벤처기업이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의 외국업체에 비해 10분의 1정도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국내시장에서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NIPA가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3. 사이버 보안 위한 화이트 해커 양성해야
강길부의원은 백기승 KISA 원장에게 얼마전 ‘사이버 가디언스’ 5명을 위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경우 북한과 대적하고 있음에도 사이버 전사의 규모가 북한의 1만여명에 비해 5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이버 안보 분야를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기관인 KISA가 적극적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에도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4. 한글 정보화 사업 제대로 추진해야
강길부의원은 윤종록 NIPA 원장에게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우수성이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한글 정보화 사업이 일찍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인 정보화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상황이지만 미래 세대와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이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평가위원 풀 활용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해야
강길부의원은 윤종록 NIPA 원장에게 우리 사회가 불신이 지나치다보니 모든 걸 추첨으로 해결하는 풍조가 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과제 선정에 투명성, 공정성을 중시하다 전문성을 희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평가위원 선정 문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6. 소프트웨어 교육 및 창업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따라야
강길부의원은 김진형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에게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재양성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과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인재들이 유출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리고 김진형 소장이 카이스트 근무시 제자들에게 교수보다 창업을 독려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일찍부터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한 동기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최근 창업 열풍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있는만큼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7. 빅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비식별화 조치 강화방안은?
강길부의원은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에게 빅데이터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우리도 시장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려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NIA에서 최근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를 내는 등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먼저 비식별화 조치 기술에 대한 안전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기술수준 높여서 경쟁력 강화해야
강길부의원은 윤종록 NIPA 원장에게 최근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져 대형 국책사업에 외국계 IT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성장기회를 뺏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부산 스마트시티 사례를 들며 지적하고 법안 개정의 목적이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NIPA가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시장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 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CT 산하기관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