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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제한 받은 부당업체들에 편법 발주
“유명무실한 입찰제한제도·독점수의계약 여전”
□ 9월 1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한전의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제한 조치는 법적대응 과정에서 유명무실해졌고, 독점수의계약을 통해 특정기업에게 사업을 밀어주는 등 한전의 공정 계약 환경은 묘연하다”고 한전 조환익 사장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 한전이 김동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총 272개에 달하며, 이들은 입찰과정에 허위서류를 제출, 계약불이행,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기업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일시정지 시킨 뒤 한전의 입찰에 참여 꾸준히 낙찰을 받고 있었으며, 몇몇 기업은 소송 없이 제제기간 중에도 낙찰을 받는 등 한전의 입찰제도에 허점이 다수 발견 되었다.
□ 김동완 의원은 그에 대한 사례로 실리기업(주)과 엘에스산전(주)의 예를 들어 지적했다. 실리기업(주)의 경우 2013년 8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6개월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제재를 유보시켰고 그 기간에 총 10건의 공사를 6억 2천만원에 수주했고, 일시정지가 끝나고 제재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16건 5억 2천만원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엘에스산전(주) 또한 2015년 4월 담합을 적발당해 6개월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았으나, 제재가 시작되는 하루전날에 한전으로부터 6,300만원의 사업을 낙찰받고, 제제기간 중에도 1,800만원의 사업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의원은 도서지역의 발전사업을 지난 18년간 독점수의계약형태로 4,330억을 독식하고 있는 ‘전우실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서지역 발전사업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한경쟁계약이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고용승계·처우보장시 경쟁업체 참여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으나, 한전은 여전히 도서지역 특성 등의 이유로 한전 퇴직자들이 투자해서 만든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 김동완 의원은 “청탁과 특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복원력”이라고 강조하고 “건전한 입찰환경은 끊임없는 감시와 엄한 처벌로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뛰어 넘을 수 있을 때에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전 조환익사장은 이같은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정한 경쟁 입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전우실업에 대해서는 제한적 경쟁입찰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표1]최근 5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현황 및 소송을 통해 자격제한 유보 업체
|
입찰참가제한 업체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6 |
합계 |
|
업체수 |
54 |
60 |
84 |
36 |
4 |
34 |
272 | |
|
소송을 통해 자격제한 유보업체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6 |
합계 |
|
업체수 |
8 |
5 |
32 |
7 |
1 |
20 |
73 |
[표2] 2013년 입찰제한기업 실리기업(주) 현황
|
심의일시 |
업체 |
제재 기간 (월) |
제재기간 |
소송결과 |
소송법원 |
사건번호 |
정지 |
재개 |
최종종료 | |||
|
최초시작 |
최초종료 |
정지시작 |
정지종료 |
재개시작 |
재개종료 | |||||||
|
2013.07.26 |
실리기업㈜ |
6 |
2013.08.10 |
2014.02.09 |
정지신청인용 |
서울행정법원 |
2013아10159 |
2013.08.10 |
2013.09.17 |
|
|
|
|
승소 |
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7006 |
|
|
2013.09.18 |
|
2014. 03.02 | |||||
2013년 실리기업(주) 낙찰현황
|
계약일자 |
공사명 |
계약상대기업 |
계약금액 |
|
2013-08-16 |
2013년 동대구지사 맨홀 및 핸드홀 청소 점검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76,884,500 |
|
2013-08-16 |
2013년 강동대로 #L1 등 317개소 맨홀 청소 및 점검용역(최인근) |
실리기업 주식회사 |
94,850,800 |
|
2013-08-26 |
2013년도 거제지사 지중 맨홀 청소 및 점검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16,281,100 |
|
2013-08-26 |
강남4등 171개소 맨홀청소 및 점검공사(중부산지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37,645,300 |
|
2013-09-03 |
2013년도 일산서구 맨(핸드)홀 정밀점검 및 청소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115,512,100 |
|
2013-09-04 |
2013년도 산청지사 맨홀 청소 및 점검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9,658,000 |
|
2013-09-06 |
2013년도 맨홀청소 및 보수점검공사(오산) |
실리기업 주식회사 |
56,984,400 |
|
2013-09-11 |
판매사업실 386개소 맨홀청소점검용역(이병선) |
실리기업 주식회사 |
74,607,500 |
|
2013-09-16 |
2013년 출판 M017외 498개소 맨홀 및 핸드홀 청소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107,198,300 |
|
2013-09-17 |
13년 제2차 맨홀청소 및 점검공사(양산) |
실리기업 주식회사 |
31,374,200 |
|
2013-09-23 |
2013년 서대구지사 맨홀 점검 및 청소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45,190,200 |
|
2013-09-27 |
2013년 남부지사 관내 312개소 맨홀청소 및 점검용역(김학수) |
실리기업 주식회사 |
77,911,900 |
|
2013-10-21 |
2013년 맨홀청소 점검 및 보수공사(서청주지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35,785,200 |
|
2013-10-23 |
2013년 영암지사 맨홀청소 및 점검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24,198,900 |
|
2013-11-06 |
2013년 계산M1호 외 268개소 맨홀 청소 및 점검 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68,460,700 |
|
2013-11-07 |
2013 하반기 금산지사 맨홀청소 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16,618,800 |
|
2013-11-13 |
2013년도 지중배전 맨홀청소점검 및 보수공사(광양지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44,576,400 |
|
2013-11-14 |
2013년 통영지사 맨홀 청소 및 점검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14,660,800 |
|
2013-11-20 |
2013년 홍천지사 지중배전 맨홀점검 및 청소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33,732,600 |
|
2013-11-26 |
2013년 2차 경남지역본부 맨홀청소 및 점검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8,719,700 |
|
2013-12-02 |
2013년도 동계대비 거창지사 맨홀 청소 및 점검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5,803,600 |
|
2013-12-03 |
개포공동구 10 등 329개소 맨홀 청소점검용역(소병춘) |
실리기업 주식회사 |
77,277,200 |
|
2013-12-04 |
2013년 맨홀청소 점검 및 보수공사(음성지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11,503,800 |
|
2013-12-09 |
2013년 경기북부 직할 맨홀청소 및 점검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25,260,400 |
|
2013-12-11 |
2013년 사천지사 맨홀,핸드홀 청소 및 점검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20,270,800 |
|
2013-12-13 |
2013년 단양지사 맨홀점검 및 청소공사 |
실리기업 주식회사 |
12,896,400 |
|
2013-08-16 ~ 2013-12-13 |
1,143,863,600 | ||
[표3] 엘에스 산전 현황
|
심의 일시 |
업체명 |
제제기간 |
제제기간 |
제제사유 | |
|
최초시작 |
최최종료 | ||||
|
2015-04-03 |
엘에스산전㈜ |
6 |
2015-04-21 |
2015-10-20 |
입찰자간에서로담합하여낙찰물량,투찰단가모의 |
엘에스 산전 입찰현황
|
계약일자 |
공사명 |
계약상대자 |
계약금 |
|
2015-04-20 |
고양S/S 229KV SIS 설치공사 |
엘에스산전(주) |
63,800,000 |
|
2015-06-11 |
중앙로 배전스테이션 몰드변압기 정밀점검 및 정비 |
엘에스산전(주) |
18,150,000 |
|
2013-08-16 ~ 2013-12-13 |
81,850,000 | ||
[표4] 전우실업 일반현황
|
구분 |
한전 퇴직자 |
한전자회사 퇴직자 |
신규채용 |
지자체고용승계 |
계 |
|
관리본부 |
4(40.0) |
|
6(60.0) |
|
10 |
|
발전사업본부 |
35(6.3) |
45(8.2) |
259(46.9) |
213(38.6) |
552 |
|
배전사업본부 |
3(30.0) |
|
|
|
10 |
|
영업본부 |
5(0.9) |
|
|
|
582 |
|
자산관리본부 |
3(42.9) |
|
|
|
7 |
|
합계 |
50(4.3) |
45(3.9) |
853(73.5) |
213(18.3) |
1,161 |
(2015. 8 기준)
1996∼2015년 계약 및 준공 실적
(단위 : 천원, 공급가액기준)
|
연도 |
도서수(개) |
계약실적 |
준공실적 |
비 고 |
|
1996 |
6 |
2,891,636 |
|
|
|
1998 |
6 |
3,283,636 |
|
|
|
1999 |
8 |
5,130,362 |
|
|
|
2000 |
8 |
5,147,200 |
|
|
|
2001 |
8 |
6,780,000 |
|
|
|
2002 |
8 |
7,613,800 |
|
|
|
2003 |
20 |
12,825,000 |
|
￭대청도 등 12개도서 인수 |
|
2004 |
30 |
20,700,000 |
16,053,785 |
￭풍도 등 10개도서 인수 |
|
2005 |
35 |
19,664,000 |
19,670,470 |
￭여자도 등 5개도서 인수 |
|
2006 |
35 |
22,640,000 |
22,399,636 |
|
|
2007 |
38 |
26,407,000 |
25,865,018 |
￭장고도 등 3개도서 인수 |
|
2008 |
49 |
32,080,000 |
28,806,335 |
￭성남도 등 11개도서 인수 |
|
2009 |
63 |
37,173,675 |
34,395,540 |
￭어룡도 등 14개도서 인수 |
|
2010 |
62 |
39,375,000 |
38,743,932 |
￭신시도 폐지 |
|
2011 |
62 |
41,015,242 |
40,445,113 |
￭화도 인수, 장자도 폐지 |
|
2012 |
63 |
41,334,823 |
40,063,405 |
￭소연평도 인수 |
|
2013 |
63 |
45,667,650 |
43,332,626 |
|
|
2014 |
63 |
47,179,158 |
44,268,047 |
|
|
2015 |
63 |
49,269,448 |
31,175,612 |
￭‘15. 8. 까지 지급실적 |
|
합계 |
466,177,630 |
385,219,519 |
| |
㈜ 1. 1997년은 계약기간이 ‘96. 9. 1∼’97.12.31 / 도서현황은 매년도말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