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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투입한 가스공급망 3년간 방치
-가스보급확대사업 유휴화로 인해 100억 넘는 손실
□ 2008년 천연가스 보급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성 없는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가스공급망 건설을 수행해온 가스공사가 약 3년간 공급망을 방치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가스공사가 설치한 공급망 중 일부가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급이 지연되어 누적손실 금액만 1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2012년에 공급망 건설이 완료된 보은군, 곡성군 등 은 약 3년 가까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미공급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스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스공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참조)
□ 김동완 의원은 “사업수행비용 1조 6천억원을 투자한 가스공급망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설비구축 지연으로 놀고 있다”면서 “국민의 라이프라인인 가스공급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가스공사가 추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유휴공급망 현황(2013년 감사원 지적당시)
|
구분 |
공급지역 |
자산취득일 |
자산취득금액 |
감가상각비 |
손실금액 |
|
금융이자 | |||||
|
운영유지비 | |||||
|
미공급 |
보은군 |
2012.12.30 |
367.3 |
12.4 |
36.2 |
|
18.6 | |||||
|
5.2 | |||||
|
미공급 |
곡성군 |
2012.11.26 |
32.6 |
2.3 |
5.9 |
|
1.6 | |||||
|
2.0 | |||||
|
공급지연 |
영월군 |
2011.3.1 |
76.3 |
10.2 |
24.1 |
|
7.6 | |||||
|
6.3 | |||||
|
공급지연 |
영동군 |
2012.12.31 |
316.7 |
5.4 |
12.5 |
|
5.6 | |||||
|
1.5 | |||||
|
공급지연 |
문경시 |
2012.12.28 |
359.0 |
6.1 |
13.7 |
|
6.3 | |||||
|
1.3 | |||||
|
공급지연 |
함양군 |
2012.12.20 |
478.1 |
14.5 |
34.1 |
|
15.3 | |||||
|
4.3 |
*감사원 자료(2014)
유휴 공급망 현황(2015년 현재)
|
도시가스사 |
지역 |
공 급 관리소 |
향후계획 |
|
전남도시 가스(주) |
곡성군 |
옥과관리소 (전남도시가스) |
- 도시가스배관공사 발주 및 계약준비 중 |
|
충청에너지 서비스(주) |
단양군 |
매포관리소 |
- 도시가스배관공사 발주 및 계약준비 중 |
|
옥천군 |
이원관리소 |
- 도시가스 수급가능 수요 성립시 공급 예정 | |
|
보은군 |
보은관리소 |
-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약완료 및 착공 준비중 | |
|
참빛영동 도시가스 |
강릉시 |
주문진관리소 |
- 영업활동 적극 추진예정 (신규 공급주택 공급협의 진행중) |
*가스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회색처리된 부분이 최장기간 유휴 된 공급망)